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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2025-10-29 19:06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결혼 3년 차' 박군 "한영과 침대 따로 써…너무 예민해"

한영과 박군이 결혼 3년 차 부부의 일상을 털어놨다. 22일 방송한 SBS '돌싱포맨'에는 31년 차 잉꼬부부 9살 연상연하 홍서범 조갑경과 3년 차 신혼부부이자 8살 연상연하 박군-한영 커플이 유쾌한 부부 이야기를 전했다.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서범이 집을 살 때 누가 돈을 냈느냐고 묻자 한영은 "정확히 반반했다"고 답했지만 박군

2024-10-23 11:30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하게” 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와 개선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된다. 현재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망자의

2024-07-18 12:00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2024-02-19 11:00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

2023-12-24 21:41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 A 씨는 수도권 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얼마 뒤 A 씨는 계약 금액이 4억 원으로 늘어난 계약서를 받았다. 토지 판매 업자들이 A 씨의 인감도장 모양을 똑같이 본 떠 계약금을 바꾸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서가 교체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땅

2023-12-01 05:00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2023-11-19 09:00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

2023-01-02 11:00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며 연예 활동 관련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을 박수홍 돈으로 결제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2022-10-28 09:19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방송인 박수홍의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한 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출연해 박수홍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2022-10-07 16:53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2022-07-10 09:00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

2022-03-26 17:56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02-18 11:00
‘사망’ 손혜원 남동생, 생전 주장보니 "'게하' 운영, 수익금 몰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동생이 타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혜원 전 의원의 남동생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숨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원 전 의원 남동생의 죽음을 두고 현지 경찰은 타살 의혹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앞서 남동생 손현 씨는 친누나 손혜원

2020-12-08 17:16
시청자 반응 덕 더욱 화제된 '우아한 모녀 싸대기'

드라마 '우아한 모녀'에 등장했던 싸대기 장면에 시선이 모아졌다. 29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드라마 속 역대급 싸대기 명장면 중 드라마 '우아한 모녀'에 등장한 충격적 싸대기는 무엇인지 물었다. 정답은 '치킨 싸대기'였다. 치킨으로 상대방의 뺨을 내리친 것. 극중에서 인감도장을 훔친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아내가 날린 분

2020-09-29 23:38
[이투데이 출근길] 방탄소년단 2년 연속 英 MTV '핫티스트 서머 슈퍼스타' 선정·'블랙팬서' 채드윅 보스만 사망·'전참시' 나문희, 최초 일상 공개·김진수, 사우디 알 나스르로 이적·'런닝맨' 전소민, 오동민과 열애설 재차 부인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탄소년단 2년 연속 英 MTV '핫티스트 서머 슈퍼스타' 선정 신곡 '다이나마이트'(Dynamite)를 발표한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영국 MTV의 'MTV 핫티스트 서머 슈퍼

2020-08-31 06:00
정가은 전 남편 누구?…사기죄로 고소 "132억 이상 편취, 지속적 돈 요구"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18일 정가은 측은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을 통해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름은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해

2019-12-18 12:02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19-1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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