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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오세훈 “실거주 않는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히고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2025-08-12 08:27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

2025-07-21 06:00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로 불거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216가구다. 이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약 4

2025-06-15 11:1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1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643개 사업장 중 1543곳(93.9%)이 의무를 지켰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

2025-06-01 09:00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흔히 ‘배드 페어런츠’라고 한다. 11일 법

2025-05-12 06:0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4-09-10 11:58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

2024-08-13 14:0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높인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침해사고 인지 시 24시간 내 신고·추가 확인한 사항 보완신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이행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

2024-08-13 12:00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스마트기기ㆍPC 제조사에 35조 지급구글을 해당 기기에 기본으로 설정케경쟁사 시장 진입 막고 광고비 인상NYT “일부 사업 강제 매각 가능성”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소송에서 패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벌금은 물론, 일부 사업의 강제매각

2024-08-06 13:1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2024-06-30 12:00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

2024-06-20 08:59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2024-03-27 19:19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3 10:16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교육부 “19일까지 휴학계 제출 7곳…수업거부 대학도 있어”의약분업 반발땐 병원운영 타격 우려에 ‘대량 유급 사태’ 막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

2024-02-20 12:32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총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의대상황팀'이 의대를 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19일) 기준 집단휴학계를 제출한 곳은 7교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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