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 이었다.

이번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이다.

현재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차관은 "지난해 제재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