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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2026-08-06 17:23
“세금보다 공급으로 집값 잡아야”…서울시 부동산 대책 ‘맞불’ 토론회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오세훈 “도시정비 활성화 통해 주택 공급 확대해야”전문가들, 세제 개편 후 매물 잠김 및 전·월세난 우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 해법”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매물 잠김과

2026-08-06 14:20
"정치적 손해도 감수하겠다" 李, 부동산 공개토론 승부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과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가 만족할 정

2026-07-23 17:07
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 "외곽 확장 한계…도심 고밀 정비가 서울 살릴 해법" [인터뷰]

첫 '부동산 학자' 출신 서울총괄건축가, 이창무 한양대 교수 인터뷰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의 핵심은 '정교한 이주 타임라인' 구축"집값 상승은 시장의 공급 신호⋯공급 동력으로 삼아야" "서울 대도시권의 가장 큰 위기는 매일 2시간 반을 길바닥에서 버려야 하는 낭비적인 통근입니다. 외곽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기존 도

2026-07-20 14:14
G3 서울플랜 주거안정분과 첫 현장 행보⋯중앙주거복지센터 찾아 공약 점검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 논의'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 100회 이상 운영 추진 민선 9기 서울시 주거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첫 현장 행보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주거복지 정책과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한 주거 취약계층

2026-07-09 11:15
이창무 한양대 교수,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 위촉

주택공급·정비사업 등 공간정책 총괄 자문'총괄계획가' 명칭 개선도 추진 서울시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도시·건축·주택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시장이 이창무 신임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2026-07-06 08:50
글로벌 TOP3 도시 향한 첫걸음⋯'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

민선 9기 서울의 미래 4년 설계⋯9월 G3 서울플랜 공개현장전문가ㆍ청년세대 95명 참여⋯집단지성 플랫폼 역할 서울시가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28일 이달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

2026-06-28 11:15
"이재명 정부 1년, 직전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2배 올랐다"

매매가 상승률 5.95%→10.25%강북·노원 등 외곽지 대폭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다변화의 영향으로 강남권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

2026-06-04 08:00
전문가들 “새 대책보다 속도⋯거래 여건 함께 개선해야”[주택공급 공회전 ③]

“규모 논쟁보단 정비사업 지연 요인 풀어야”“비아파트, 단순한 물량 확대 실효성 제한적”“관망하다 기회 놓쳐⋯무리 없는 매수 고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보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

2026-06-01 07:00
오세훈 측 "정비사업 잘하겠다는 정원오, 마장2구역이 그 실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25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정비사업 직권해제 문제를 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듭 비판했다. 이날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의 이창무 위원장은 "마장2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3년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쳤고 마장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업 찬성자

2026-05-25 17:29
"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오세훈 “부동산 지옥 만든 건 李 정부⋯고통은 서민이 느껴”

광진구에서 부동산 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지옥이라고 평가하며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목했다. 오 후보는 7일 광진구 자양동에서 ‘부동산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팔려는 분도, 사려는 분도 모두 지옥문이 열렸다"며 "이 고통을 왜 서민들이 극심하게 짊어져

2026-05-07 17:52
오세훈 선대위 추가 인선 발표⋯부동산 민생 현안 해결 위한 인력 배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 시정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집행해 본 실무 전문가 중심의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 6일 오 후보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을 선대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

2026-05-06 15:03
꽉 막힌 강북 시원하게⋯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⑪]

하루 22만대 ‘강북 대동맥’ 한계30년 노후 고가도로 미관 문제도성산~신내IC 20.5km 지하화 추진통행시간 38분→18분 획기적 단축재원·교통대책 변수에 ‘실현 가능성’ 지적도 31일 오후 찾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하월곡 분기점 교차로 일대는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차량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 행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2026-04-01 06:00
국토위 의원ㆍ주택협회, 건설 경기 침체·규제 속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2026-03-25 09:50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재검토 필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 전반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i

2026-01-28 16:06
“공급 시차 무시한 부동산 규제, 자정 기능 마비시켜”

국회, 정부 부동산 정책토론회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의 시장 혼란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획일적인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01-27 17:26
SH·GH·iH, 도시정비협 포럼…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6-0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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