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원ㆍ주택협회, 건설 경기 침체·규제 속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양극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주거 수요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도 주요 논의 배경이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 중심 공급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주관 협회 관계자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