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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2025-11-16 09:55
  •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협력 지속 강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협력 지속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과 럭슨 총리가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 전쟁에 전투
    2025-10-30 18:57
  •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법인세법 발의…연결납세제 규정 개선‘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하고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기업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동시 활용 가능해져독일 2.49% vs 한국 0.06%...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도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5-10-28 15:02
  •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트럼프 美정부, 로봇·의료기기·산업기계 조사 착수…품목별 관세 또 느나
    트럼프 美정부, 로봇·의료기기·산업기계 조사 착수…품목별 관세 또 느나
    상호관세 판결 불확실성 고려중국 ‘로봇 굴기’ 견제 초점미국 진출 한국 기업 부담 우려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 등에 대
    2025-09-25 15:46
  • 삼일PwC "위기의 건설업, M&A·전략적 AI 도입 등 성장전략 필요"
    삼일PwC "위기의 건설업, M&A·전략적 AI 도입 등 성장전략 필요"
    삼일PwC는 전날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내일의 건설과 오늘의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류길주 삼일PwC 고객담당 대표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
    2025-09-25 09:01
  •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5-09-18 12:00
  •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李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트럼프가 또… 韓기업, 최대 10배 '특허 수수료 폭탄' 던질 판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美, ‘특허 가치 비례 수수료’ 개편 추진韓 기업 최대 4조원 추가 부담 우려애플·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특허 보유 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특허 가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비례 요율제’ 도입이 핵심이다. 새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삼
    2025-08-06 05:00
  •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특허제 근간 흔들어 中기업 겨냥… 韓 기업에도 '이중과세' 불똥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글로벌 기업 경영 또 다른 초대형 변수패권 경쟁의 연장선이자 국가안보 전략현지 바이오테크기업들도 강하게 반발美 특허비중 높은 韓 기업 피해 불보듯각종 세금에 특허 수수료까지 “이중과세”기업, 출원 줄일듯…“정부 협상력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명분상 미국 재정 건전화와 세수 확대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기업 견제 의도가 뚜렷하다. 미국과
    2025-08-06 05:00
  •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2025-07-14 16:18
  •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유럽까지 뻗은 국세청 세정외교…강민수 청장, IOTA 총회 참석
    국세청이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유럽까지 세정외교 무대를 본격 확장하며 글로벌 조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18~19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주요국 과세당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공동 발전을 위해
    2025-06-19 12:00
  •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2025-05-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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