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與, 본회의장서 1박 2일 철야 농성윤재옥 “김진표, 잘못된 판단 내리지 말라”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 기류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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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이동관 탄핵’ 대응 긴급 중진회의野탄핵안 강행 시 밤샘 연좌 농성 등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정섭 前 차장 비위 의혹’ 염두로 해석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警戒)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본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