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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ㆍ임종룡號 출범…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을 끝으로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올해 초 ‘돈잔치’ 로 뭇매를 맡았던 금융권은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역대급 실적을 등에 업은 경영진들의 의지대로 해피앤딩을 맺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 무난히 선임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임종룡 회장 역시 무사히

2023-03-26 16:44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24일 임 신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됐고 이사회에서 임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했다. 임 회장 “조직혁신ㆍ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집중” 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뢰 △빠른 혁신

2023-03-24 16:57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

2023-03-23 15:54
[인사] 우리은행

◇그룹장 선임 △국내영업부문 이석태 부행장 △중소기업그룹 정연기 부행장 △기관그룹 조세형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송현주 부행장보 △연금사업그룹 박봉순 본부장 △기업투자금융부문 강신국 부행장 △글로벌그룹 윤석모 부행장보 △IB그룹 기동호 부행장보 △부동산금융그룹 김범석 부행장보 △외환그룹 류형진 부행장보 △투자상품전략그룹 정현옥 본부장 △자금시장그룹 이문석 부

2023-03-07 18:16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

2023-03-01 09:00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

2023-01-04 10:04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

2023-01-01 09:36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2022-12-27 09:50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2022-09-07 21:10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2022-07-22 15:55
우리은행, 포스텍 e스포츠 콜로세움 구축 지원

우리은행은 e스포츠 저변 확대와 미래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포스텍 e스포츠 콜로세움 구축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포스텍에서 개최된 콜로세움 준공식에는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 이석태 부행장, 박완식 부행장을 비롯해 김무환 총장, 김광재 부총장 등 포스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콜로세움은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며, 가볍게 식사도 할 수 있

2022-04-06 16:00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2022-03-31 17:00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022-03-31 15:55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

2022-03-31 00:00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2022-03-08 05:00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교육부 ◇승진·전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신익현 △부경대 사무국장 이윤홍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정숙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 △장관 비서실장 최우성 △예산담당관 조훈희 △대학재정장학과장 노진영 △대입정책과장 김혜림 △고교교육혁신과장 권지영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김아영 △운영지원과 김정원 △부경대학교 박신영 △고등교육정책실 정민주 △고등교육정책실 황규

2022-0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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