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사정기관을 앞세운 새 정부의 대기업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이미 초긴장 상태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전 정권의 중점 추진사업 참여 기업, 공정 경쟁 불성실 기업 등을 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양보’를 주문하며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효성가(家)는 정재계 ‘그물망 혼맥지도’의 대표적인 집안이다. 특히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효성가는 1906년 일제강점기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고(故) 조홍제 창업주의 계보를 잇는다. 조 창업주는 ‘늦되고 어리석다’는 뜻의 스스로를 낮춘 ‘만우(晩愚)’라는 호를 썼다. 17세에 신학문을 접하고 불혹(40세)이 넘어 사업을 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현장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빗댄 ‘2MB’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이름 세글자 이니셜을 딴 것이지만, 그 의미는 용량이 2메가바이트라는 뜻이다. 기가바이트(GB) 시대에 이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로 표현한 것은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용량이 모자란다는 비아냥의 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50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사 안건은 29일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국무회의가 개최되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사 대상자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의 전제 조건은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 집행 면제'(말 그대로 남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청와대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기 말 특별사면 반대 발표에 공식적인 반응은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주말에 이뤄진 인수위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미 설 특별사면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데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를 결정해 특사에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 측은 25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법정구속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
민주통합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MB패밀리 살리기’ 특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씨의 사면은 셀프사면이다.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왕조시대에도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과거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친인척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핵심당직자는 10일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다”면서 “(특사 관련)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