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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돌아온 국립생태원 설계자…'주경야생'으로 국가생태 이끈다[CEO탐구생활]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인터뷰 2013년 개원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생태정책 전반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연구·복원, 대국민 전시·교육까지 아우르는 생태원의 지휘봉을 쥔 인물은 이창석 원장이다. 2010년 건립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생태원의 탄생을 총괄했던 그는 개원 12년 만인 올해 다섯 번째 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 달 취

2025-12-30 05:00
[논현논단] ‘역대 최대 수출’서 읽는 한국경제 희망

고비마다 버팀목 돼온 성장디딤돌시장다변화로 사상 최고 실적 올려정치도 K프리미엄 시대 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속 재계가 주창했던 국제수지 500억 달러 흑자론은 만연했던 열패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자신을 회복시켰다.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여 수출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힘을 보태자 우리는 외환위기를 졸업했

2025-12-24 06:00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2025-12-16 14:11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10·15 대책 한 달 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

2025-11-14 07:0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2025-11-04 07:00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5-11-04 07:00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2025-10-21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펀드만능주의'의 함정…자금 조성보다 '사후관리 체계' 필요"[펀드의 시대_마지막편]①

출범땐 '숫자 효과'…4년만에 외면받은 뉴딜펀드정부 바뀌면 사라지는 관제펀드…난립·중복투자 문제도자펀드 투자 데이터 깜깜이…"정보제공 기관 설치해야" 정권마다 등장한 정책펀드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방치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출범 4년 만에 거래가 사실상 끊긴 뉴딜펀드 상장지수펀드(ETF)는 ‘펀드 만능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2025-09-26 08:00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거래소·예탁원, 공공기관 재지정될라 '긴장' 고조[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2025-09-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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