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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범정부TF,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12-03 09:30
  •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바람연금' 특화 대출 용역 발주근거 규정 필요…"내년 초 정부에 건의"농협중앙회도 "햇빛 소득마을 사업 참여 검토"상호금융권, 대출시장 위축 새 수익원 발굴 정부가 메머드급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상호금융권이 발 빠르게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2025-10-01 18:25
  • 순천풍력발전 공청회 찬반 몸싸움...강형구 순천시의장 사과
    순천풍력발전 공청회 찬반 몸싸움...강형구 순천시의장 사과
    전남 순천에서 풍력조례 공청회 도중 공무원과 시민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
    2025-08-26 09:36
  •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2025-08-03 12:00
  • "신산업 내 낡은 규제 해결"⋯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건의서 '54건' 제출
    "신산업 내 낡은 규제 해결"⋯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건의서 '54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 산업 내 구 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
    2025-07-15 12:00
  • 압구정4구역·봉천13구역⋯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압구정4구역·봉천13구역⋯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이 44년 만에 1664세대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지난 15년간 지연돼 온 봉천13구역 재개발도 본격 추진되며 464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남구 압구정4구역은 44년 만에 재건축이 본격화된
    2025-07-04 09:00
  •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세부 정책 입장차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세부 정책 입장차
    李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재생에너지 사회 전환"金 "기후 재난 선제적 대응·기후 환경부 개편…원전 비중 확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발표한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이 주목된다. 후보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 탈탄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
    2025-05-24 06:00
  •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탄녹위 분과위, 신재생 5대 분야 개선방안 마련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8년→23년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영주차장 3000여 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이러한
    2025-03-26 10:00
  • 한전, 국립공원공단과 산불예방·전력설비 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전, 국립공원공단과 산불예방·전력설비 보호 업무협약 체결
    전 세계적인 산불 대형화와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전력인프라 보호위험수목 관리·산불감시 인력 공조 및 AI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추진 한국전력이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힘을 모은다. 한전은 국립공원공단과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미국 LA
    2025-03-13 13:31
  • 11차 전기본 확정…2038년 원전 35%·재생 29%
    11차 전기본 확정…2038년 원전 35%·재생 29%
    신규 원전 2기·첫 SMR 반영재생에너지 설비 '현재 4배' 122GW로 확대2038년 전력수요 현재보다 30%가량 증가 전망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 및 발전원 확충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정부는 원전과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기 사용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발
    2025-02-21 13:27
  •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 "두 마리 토끼 다 잡긴 어렵다?"...영상은 갤럭시탭, 음향은 아이패드가 우수
    "두 마리 토끼 다 잡긴 어렵다?"...영상은 갤럭시탭, 음향은 아이패드가 우수
    소비자원, 갤럭시탭·아이패드 등 태블릿PC 4개 제품 품질 비교제품 간 영상·음향 품질 달라...사용 가능 시간 최대 1.4배 차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태블릿 PC가 제품 간 영상·음향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상 품질은 삼성전자 제품이, 음향 품질은 애플 제품이 우수했다. 다만 펜 필기 성능, 카메라 품질은 두 개 브랜드 제품
    2025-02-04 12:00
  •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화… 2037년까지 순차 공급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화… 2037년까지 순차 공급
    정부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
    2024-12-29 11:00
  •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력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력
    정부가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
    2024-12-18 11:00
  •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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