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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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특히 해당 사업이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 이격거리에 대한 국내 기준을 베트남어로 번역해 베트남 측에 설명하는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내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호앙 반 특 오염통제국장은 베트남 남부 바리아 붕따우지역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사업을 한-베트남 간...

2024-03-31 12:00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이곳은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가 과다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 화물차 휴게소는 4만3687㎡ 규모에 주차장 230면(화물 159...

2024-01-15 11:00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불확실한 미시적 영향을 피하는 방법은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기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거리에 따른 감소효과가 좋다. 송전선에 피복을 입혀 전선을 꼬는 방법도 있다. 두 전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자파 누출은 적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을 짓느라 국비를 낭비하지 않으면 하수구처럼 ‘미운 송전선’도 사회간접자본으로 관리될 수...

2024-01-09 05:00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송전탑이 지나는 땅의 보상범위를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전탑 주변 3m 지역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까지 보상 범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024-01-03 13:00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리파워링 시 적용되는 이격거리(주거지역‧도로 기준 100~1000m) 규제를 완화한다. 리파워링은 초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 도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도입 유도 등의 태양광‧풍력 리파워링 활성화...

2023-11-27 08:00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정부가 태양광 설비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관련 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조례도 무력화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23-03-13 15:41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그 밖에 LPG 충전설비와 수소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하고...

2023-02-20 12: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번 지침에서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는 주거지역 100m로 했고, 도로는 기준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2023-01-23 09: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산업부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10차 전기본에 적시돼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향상,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2023-01-14 07:00
은마 재건축추진위 “GTX-C 삼성~양재 직선 연결 가능”…국토부에 정면 재반박

추진위는 이날 한국터널기술협회의 삼성~양재역 간 C노선 공사비 분석을 토대로 “현 노선이 이미 삼성역에서 500ｍ 직진 후 A노선과 상하로 교차 통과하고 있고 기존 터널과의 상하 이격 거리가 20m 이상 확보돼 양재역 방향 직진 노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A~C 터널 간 이격거리를 좁혀 더 빨리 상하 교차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한국터널환경학회에...

2023-01-11 09:45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3-01-06 15:24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주민참여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가중치를 세분화한다. 기존 태양광...

2023-01-04 11:28
[스페셜 리포트] 태양광·풍력 키우려면… ‘규제가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설치할 때 도로·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에 있는 절이나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도를 시행하고...

2022-10-17 05:00
[스페셜 리포트] “인허가·유휴 부지 사용·출력 제한 등 문제 산재”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문제 일방적인 출력 제한도 해결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업계의 최대 고민은 ‘발전소 부지’ 문제다. 발전량은 발전기 설치 개수에 좌우될...

2022-10-17 05:00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2-10-10 11:00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오픈...사대문안 도심에 첫 설치

추가 안전기준 마련으로 충전소 주변시설과의 이격거리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소충전소가 도심 외곽에 구축돼 도심 내 수소 충전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개소로 접근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도심형...

2022-10-07 10:00
강원도 삼척 수소생산기지 완공…내달 중순 본격 가동

강원도는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없어 강원도 내 8개 수소충전소는 충남 당진 또는 대산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왔고 이격 거리가 최장 200㎞에 달해 운송비 등의 부담이 컸다. 이번 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으로 하루 1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해 출하설비를 통해 강원도내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척 기지는 10월 중순부터는 수소생산시설을 완전히...

2022-09-30 11:00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줄인다는데…‘닭장 아파트’ 우려 커진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 간 거리 기준이 완화돼 단지 내 건물 간격이 좁아지면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현행 10m인 최소 이격거리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

2022-09-27 13:31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줄인다…“다양한 단지 형태 기대”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한다. 시는 동 간 거리 기준 개선으로 지상부에 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동 간 거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더욱 창의적이고...

2022-09-25 11:15
철도연, 충북 오송에 국내 첫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 구축

특히 국내 최초로 구축된 철도차량용 수소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을 위한 안전조치와 충전 시 안전성 확보, 가스 설비와 철도의 이격 거리(30m)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안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철도연이 개발 중인 수소 전기동차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을 적용한 철도차량으로 최고속도 시속 110km, 1회 충전으로...

2022-09-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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