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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시론] ‘에너지 플랫폼’ 준비해야 할 주유소

최근 전기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친환경차 시장이 재차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은 하나로 수렴된다. 에너지 소비 구조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언젠가’의

2026-04-08 06:00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2026-03-12 06:00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6-02-13 12:00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02-09 11:00
LIG넥스원, 쉴드 AI에 드론 발사 유도탄 공급

LIG넥스원은 쉴드 AI의 수직 이착륙기(V-BAT)에 다목적 드론 발사 유도탄(L-MDMㆍLIG Multi-purpose Drone launched Missile)을 장착, 비행ㆍ발사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LIG넥스원은 21일(현지시간) 무인체계 및 자율비행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쉴드 AI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2026-01-22 08:57
임현수 용인시의원, 데이터센터 난개발 제동…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식화

용인특례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막고, 산업변화와 주거환경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조례 개

2026-01-16 17:10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보급 추진…"발전단가 150원↓"

범정부TF,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6GW로 늘리고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을 활용하고 관련 인허가·규제를 정비해 육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2025-12-03 09:30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바람연금' 특화 대출 용역 발주근거 규정 필요…"내년 초 정부에 건의"농협중앙회도 "햇빛 소득마을 사업 참여 검토"상호금융권, 대출시장 위축 새 수익원 발굴 정부가 메머드급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상호금융권이 발 빠르게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2025-10-01 18:25
순천풍력발전 공청회 찬반 몸싸움...강형구 순천시의장 사과

전남 순천에서 풍력조례 공청회 도중 공무원과 시민이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농업인혁신센터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기존에는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

2025-08-26 09:36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2025-08-03 12:00
"신산업 내 낡은 규제 해결"⋯대한상의, 규제 합리화 건의서 '54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신 산업 내 구 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

2025-07-15 12:00
압구정4구역·봉천13구역⋯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이 44년 만에 1664세대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지난 15년간 지연돼 온 봉천13구역 재개발도 본격 추진되며 464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남구 압구정4구역은 44년 만에 재건축이 본격화된

2025-07-04 09:00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세부 정책 입장차

李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재생에너지 사회 전환"金 "기후 재난 선제적 대응·기후 환경부 개편…원전 비중 확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발표한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이 주목된다. 후보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 탈탄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

2025-05-24 06:00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탄녹위 분과위, 신재생 5대 분야 개선방안 마련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8년→23년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영주차장 3000여 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이러한

2025-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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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부터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ㆍ치료 가능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

2022-02-03 16:01
시니어 돌봄의 민낯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

2021-01-26 14:07
[INVESTMENT+]신종 재테크 단독주택 리모델링 “내가 제일 잘나가”

“기자님, 이젠 아파트 중개 안할렵니다!” 의외였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아파트만 취급하던 분양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택 전문 컨설턴트를 겸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 그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손을 떼겠다니.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그럼 앞으로는….”이라는 기자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입에서 '단독주택 리

2014-09-0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