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3차)'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안보, 에너지 전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원과 기술개발·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비전으로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추진계획은 3개 프로젝트의 세부안을 담았다. 우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분야에선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 기술력 확보,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 모듈 상용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셀·모듈·소재 등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한다. 기후에너지부가 탠덤셀 상용화를 위한 R&D·실증·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고 기재부·산업통상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한다. 또한 올해 초고율화 탠덤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추진한다. 2028년 상용화 목표에 맞춰 표준·인증·시범사업 등 시장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 내용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다. 상용면적 탠덤 모듈 개발·실증, 탠덤셀 설계 최적화 검증 등을 위해 내년 신규 R&D 과제(4개·170억 원)를 추진한다. 탠덤셀 기술개발,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수행 중인 14개 R&D 과제(계속 과제, 165억 원) 지속 추진한다.

또한 2028년까지 탠덤 셀 32%, 모듈 26% 효율 달성 및 세계최초 모듈 상용화 및 효율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에는 셀 35%, 모듈 28%를 달성하는 게 정부가 세운 목표다. 이를 위해 탠덤 셀·모듈·장비 핵심 기술 및 사용처 다변화 등을 위한 추가 R&D 및 실증연구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인력양성에도 힘쓴다. 기업 수요 기반,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탄소검증제 개선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가이드라인, 지자체별 조례 등을 분석해 '재생에너지법' 내 재생e 설비 이격거리 기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재생e 확대, 송전망 추가 구축 회피 및 계통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선도기지로 구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대규모 ESS를 구축한다. 20개 배전선로를 선정하고 각 선로당 4MW 총 80MW 규모 ESS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 이후 65개 배전선로를 선정하고 추가 260MW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입지에 대한 마이크로그리드(MG)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전력망과 독립된 분산전원 중심 국소적 전력공급시스템이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MG 모델 개발을 위해 농공산단, 대학 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한다. AI 기반 태양광+ESS 등을 분산자원으로 활용하고, 입지별 전력 수급 최적화를 위한 DR 등 수요관리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통관리 지능화 역량 제고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AI 전력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인재양성 등을 위해 나주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로 조성한다.

정부는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 방안도 내놨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하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20MW+급 터빈 및 블레이드·베어링 등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추진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기술 상용화 개발과 실증을 통해 공급망 트랙 레코드 확보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고압직류송전방식(HVDC) 상용화를 위해 HVDC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 실증선로 건설 적기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를 위해 그린수소 고효율 기술개발,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사업도 할 계획이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한다. i-SMR(경수형) 및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개발, 지역 파운드리 거점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