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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6 16:37
  •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
    2026-01-16 08:55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단체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해달라”
    경제계-민주당 간담회 경제단체들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9월 초 경제계에서는 ‘상법 1, 2차가
    2025-12-11 11:59
  • 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토큰증권 제도화 후속 작업 본격화…“생태계 조성은 이제부터가 시작”조각투자 인가·시장 구조 변화 전망…투자 한도 설계가 핵심 변수“K-RWA 플랫폼과 글로벌 유동성 연결”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 제언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시장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새로운 규제 체계 아래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2025-12-10 14:20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
    2025-11-24 05:30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MBK 국감 기간에도 ‘고려아연 지분 확대’ 논란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2025-11-15 09:41
  •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부안 윤곽…'비은행 발행' 허용 가닥
    금융위 안,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별도 챕터 구성은행·빅테크·개인 발행 가능한 개방형 구조 채택일정 규모 넘으면 '중요코인' 지정해 규제 방식한은 "7가지 위험요인” 지적에 정치권은 “괴담” 정부가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은행뿐 아니라 빅테크,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7가지 위험요인’을
    2025-11-10 16:0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내년 1분기 정무위 보고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2단계 법안, AML 구축 핵심”…내년 1분기 정무위 보고 [국감]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사기 사태에서 가상자산과 모바일 상품권이 돈 세탁에 사용됐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AML 시스템 구축"이라며 "다른
    2025-10-21 18:05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 인하 검토" [국감]
    금리 15%대 정책대출 과하단 지적에…"보증 재원 감안해 인하 방안 검토"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장이 청년·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서금원 상품의 금리가 15%대에 머물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2025-10-21 17:13
  • 신용등급의 벽에 막힌 청년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
    신용등급의 벽에 막힌 청년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청년층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용평가 체계가 소득·직장 안정성·금융거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사회에 막 진입한 20~30대는 애초에 ‘신용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10-17 11:24
  •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이강인, 국제선수상 수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이강인, 국제선수상 수상 外[오늘의 주요뉴스]
    김정관-러트닉, 무역협상 시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무역 협상 후속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협상 타결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왔습니다. 이날 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2025-10-17 10:11
  • 국회 증인 첫 출석 김병주 MBK 회장 "홈플 ·롯카 사태 국민께 사과" [국감이슈人]
    국회 증인 첫 출석 김병주 MBK 회장 "홈플 ·롯카 사태 국민께 사과"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14 16:58
  • 김병주 MBK 회장, 국회 정무위 출석…"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국감]
    김병주 MBK 회장, 국회 정무위 출석…"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14일 김 회장이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회장은 김광일·윤종하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최대 2000억 원 증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조
    2025-10-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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