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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2026-08-28 05:41
  •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 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기준 미세조정…디지털자산법 가을 입법 속도"
    이억원 “흑자 동전주 상폐 기준 미세조정…디지털자산법 가을 입법 속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원칙 유지하되 시총·주가 기준 보완 시사청년도약계좌 해지 피해엔 “원상복구”…스테이블코인 정부안 협의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 강화 과정에서 흑자 기업까지 주가나 시가총액을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청년 금융상품 안내 오류에 따른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스테이블코
    2026-08-24 16:25
  •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협의 속도…가을 입법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협의 속도…가을 입법 최대한 노력”
    이강일 “금융시스템 영역으로 확대…더는 입법 미룰 수 없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가을 국회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본격적으로 협의
    2026-08-24 15:40
  •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 與野 모두 정조준한 '삼전·닉스 ETF'…정무위 첫 현안 부상
    與野 모두 정조준한 '삼전·닉스 ETF'…정무위 첫 현안 부상
    송언석 "주식시장 왜곡 논의해야"…민주 "ETF 아닌 몰빵 위험상품"예탁금 5000만원·투자한도 추가 규제 거론…금융위도 보완책 검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왜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성을
    2026-07-28 17:17
  • 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산운용·증권업계 간담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ETF 아닌 고위험 몰빵 상품…배율 축소·상장폐지 대신 진입 문턱 강화"금융위도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및 리밸런싱 시간 분산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추종 배율을
    2026-07-28 15:51
  • 이강일 의원 “MBK 홈플러스 DIP, 책임 분담 아닌 회생 주도권 장악 수단 우려”
    이강일 의원 “MBK 홈플러스 DIP, 책임 분담 아닌 회생 주도권 장악 수단 우려”
    “협력업체 대금보다 우선 변제…MBK 위험 부담 크지 않아”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방안 적극 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보다는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26-07-22 09:46
  •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李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해야"…여야, 제도개선 경쟁 본격화 [종합]
    이 대통령 "농산물 유통구조 근본 개혁" 지시…민주, 도매시장 경쟁체계 개선 논의국민의힘 "홈플러스 사태가 농가 생존 위협"…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입법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정치권의 핵심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경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2026-07-15 16:06
  •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與, 농산물 '유통거품' 뺀다…"도매시장 구조 개편"
    李대통령 "유통구조 근본 개혁" 주문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매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체계를 손질하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는 이강일
    2026-07-15 15:20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 홈플러스 회생 D-1…與, 금감원·대검 찾아 'MBK 책임' 규명 촉구
    홈플러스 회생 D-1…與, 금감원·대검 찾아 'MBK 책임' 규명 촉구
    을지로위·TF, 5개월 만에 재개된 제재심 신속 결론 촉구민병덕 "해결의 키는 메리츠…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오후엔 대검 항의방문…"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반나절 간격으로 잇달아 찾았다. 5개월 만에 재개된 금감원 제재심의 신속한 결론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
    2026-07-02 16:18
  • [넥스블록]양자컴퓨터, 암호기술 무력화? 암호업계 “금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넥스블록]양자컴퓨터, 암호기술 무력화? 암호업계 “금융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2026-06-30 09:39
  •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2026-06-22 16:05
  •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2026-06-22 16:00
  •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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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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