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산운용·증권업계 간담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
"ETF 아닌 고위험 몰빵 상품…배율 축소·상장폐지 대신 진입 문턱 강화"
금융위도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및 리밸런싱 시간 분산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추종 배율을 낮추거나 상품을 상장 폐지하기보다 기본예탁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험 고지를 강화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다.

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뜻하는 ‘ETF’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ETF의 본질적 특성인 위험 분산을 망각한 ‘몰빵형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한다. 여러 종목을 담는 일반 ETF와 달리 단 한 종목에 집중 투자되는 데다 변동폭과 손익 확폭이 2배로 늘어나는 지렛대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상품 출시 당시 일반 ETF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의 상품”이라며 “상품 설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시장 교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제와 용어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기존 2배 추종 배율을 1.5배 등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종 배율 변경을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개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 역시 “배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 등을 거쳐야 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우회적 방식으로 고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급작스러운 상장폐지 논의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진입 문턱을 올려 상품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우선 검토 중인 핵심 카드는 ‘기본예탁금의 추가 상향’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해당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을 불허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8월 초)보다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탁금 3000만 원 상향에도 투기성 수요가 잡히지 않을 경우, 예탁금을 즉각 5000만 원까지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특위 소속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이하 투자자의 거래 빈도가 전체의 90%를 넘고 총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민병덕 의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예탁금을 5000만 원까지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또한 한층 더 강력한 2차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대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요건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예탁금 인상 외에도 주기적인 모의거래 및 재교육 이수, 일정 기간의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을 비롯해, 개인별 총 금융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투자를 제한하는 ‘개인별 총량 한도 규제’ 도입을 다각도로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 마감 직전 거래가 몰려 기초주식(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하도록 운용업계에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