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
정희선 전남 광주특별시의회(더불어민주당·순천7) 의원은 최근 "순천시 신대지구의 고등학교 신설과 장기 미개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청과 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신대지구의 교육 여건과 장기 미개발 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고등학교 신설 등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신대지구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최근 5년 8개월간 횡령 22건피해액 39.7% 미회수…내부통제 도마
전북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 8개월간 47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액의 40%가량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횡령 사고에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에서
도비 3369억원 부담… 15조원 정책금융 연계 목표김창현 의원, 투자·고용 성과관리 강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성장전략으로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과 전북성장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와 투자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내 5대 거래소 2분기 현물 거래대금 33% 감소해외는 선물·옵션·주식으로 확대⋯국내는 규제에 제약과세 형평성 논란까지⋯도입 일정 미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선물·옵션과 주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규제에 막혀 현물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현물 거래 위축에 과세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마사회 유치·탄약창 이전 총력… 묵은 숙원 해결 ‘정면돌파’2개 특별위원회 및 4개 의원연구단체 가동… 정책 중심 의정 행보 눈길“협력은 과감히, 견제는 엄정하게…시민만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 만들겠다”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제10대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이래, 이번 100일은 화려한 수식어나 단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국토부 결정 따를 것”2년뒤 부채 26조5000억원·부채비율 395.8% 전망용산역세권 부지 2029년까지 일부 매각 계획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운임 10% 할인 방침을 3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2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의 처방과 유통이 빠르게 늘면서 안전성 관리와 공급 경로 점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고비 투여 후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나이온) 의심사례를 질의하자 “2024년 1
청년 유출 심화 지적…일자리·주거·문화 정책 개선 촉구 정착 실태조사부터 기업 인센티브·주거 지원 확대 제안
조현숙(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13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영주를 넘어 청년이 머무는 영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 정착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말 영주시 인구가 9만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인 홍유한 선생의 수덕 생활지, 경북 북부지역 최초 교회인 내매교회 활용
영주시의회 최선희(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주에 남아 있는 유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4대 종교 유산을 활용한 영성(靈性)ㆍ종교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시의회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부족”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와 피해자 통지 지연, 솜방망이 징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
해수부, 첫 왕복 운항 데이터 토대로 후속 운항 준비수출입 물류망 다변화·부산 해양수도권 조성 연계
정부가 북극항로 첫 컨테이너선 왕복 시범운항을 계기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운항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항해에서 확보한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팜·생성형 AI·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사과·참외 등 경북 주력 작목 특화 기술 육성…15일 본회의 처리 예정
경북도의회는 경북 농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의원(경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제13회 가톨릭영화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 중구 서울영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16개국에서 출품된 장·단편 영화 52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13일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영화제는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노래하다(Rejoice Here and Now)’를 주제로 장편 15편과 단편 37편을 상영한다. 가톨릭영화인협회가 주최하고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포용금융이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방문교육이 최근 2년반 동안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고령층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글로벌 Web3 개발자 콘퍼런스 ‘GWDC 2026 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홍콩의 Web3 정책 협력을 위한 연맹이 출범하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웹3랩스(Web3Labs)가 주최하고 테크허브뉴스(Techub News), 하이파
AI 확산+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주목’ 달러 쓰나미, 전세계 인프라 장악 “국내 제도화 지연, 기업∙투자자 해외 시장 이동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검증 구조 논의 우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민병덕∙이강일 의원 주최, 핀산협 주관∙∙∙사프링크∙솔라나 대표 등 발제“신기술 발전, 금융서비스 편의∙효율성↑∙∙∙입법∙정책 반영 노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과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던 데서 벗어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