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초과이익에⋯노 "사회적 재분배" 사 "자본시장 원리 반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활용 방식을 놓고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차지호 의원(AI 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의 발제와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노동계는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다. 류제강 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면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겨레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이윤과 정부의 추가 세수는 반도체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기여한 사람,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이윤 보장과 함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며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덧부였다.

반면, 황용연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재 유출 방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AI 시대 기초체력을 갖추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본부장도 “격차 해소의 재원을 기업의 이윤에서 빼내는 순간,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격차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 재분배 문제는 초과세수를 통한 세입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