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0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안해볼 때 재정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며,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을 위해 단년도 예산편성, 5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추계 및 재정운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복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도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투자 대안으로 꼽힌다.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시기 방어 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정점 찍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과 공조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가 크게 밑돌 때에도 상회할 때에도 2% 수준을 유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로 돌릴 거냐의...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강력한 지출 효율화”…증세는 빠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선택이 필요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가 고정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과거 앓았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자의 유도로 병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인수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매년 2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정부가 해오던 것보다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그 규모가 10조 원 초반대에 그쳤다. 지출 구조조정...
법원은 “방명록은 자녀들이 모두 열람, 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 관리하는 자는 다른 자녀들이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동생들에게 방명록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법원이 말한 '조리'라는 것은 사회통념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방명록 공개 문제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방명록...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ㆍ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개 국민 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ㆍ현금모금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인수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ㆍ집행ㆍ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특히 그는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에 기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충분한 자영업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부조는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자동차 보험 등 의무성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갱신 보험료의 인상이 보험료 지출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가계에서는 변액, 종신,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등 선택적인 성격의 보험에 대한 지출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보험료 지출 비중이...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국방비, 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다.
결국,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40조 원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4%, 국가채무비율은 50.3%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정한 재정수지 마지노선(-3...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과 야당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