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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지출, 경제성장률도 갉아먹는다

무상급식·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공약에 따른 복지지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전년 대비 증가율 8.5%는

2014-11-17 09:25
재정의 역설…세수펑크 돌려막느라 올해 이자비용 1500억원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만성적 세수부족에 복지지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비용만 올해 1500억원에 달했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겠

2014-11-12 09: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2일

◆ 내일 2015 대입 수능…64만명 응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126명 감소한 64만621명입니다. ◆ 복지 등 의무지출 비중 매년 확대…2017년 50% 넘는다 법정 복지지출의 지속적

2014-11-12 07:41
최경환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안하면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편성안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2~3개월만 우선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교육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정 의무지출

2014-11-10 17:39
서울시 내년 예산 25조6000억원…도시안전에 집중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예산은 도시안전에 집중됐으며 이를 반영하듯 안전예산이 올해보다 22.0% 증가한 1조원을 돌파했다. 또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

2014-11-10 14:40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참여연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복지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

2014-11-08 15: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늘어난 연금 지출… 기금재정도 빨간불 등

◇ 늘어난 연금 지출… 기금재정도 빨간불 세수 부족하자 끌어쓰기… 내년 기금사업비 지출 올해보다 11% 증가 정부가 경기회복과 복지공약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어 기금 지출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보다 활용이 쉬운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2014-09-25 11:14
늘어난 연금·사업비 지출에 …기금재정도 빨간불

정부가 경기회복과 복지공약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어 기금 지출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보다 활용이 쉬운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다 4대 공적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 재정에도 경고음이 커지

2014-09-25 10:18
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일단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총론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월호정국 여파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테일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제활성화에

2014-09-23 10:09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고교무상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ㆍ교육 핵심 공약이 줄파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빚까지 내 복지지출 비중을 사상 최대로 늘렸지만 악화된 세입여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

2014-09-19 09:24
[2015년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은 더욱 커졌다.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쓸 돈은 많아진 탓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도, 공약가계부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

2014-09-18 15:57
정부, 내년 복지 예산 10% 이상 늘린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2014-09-10 09:25
[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지난해 8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와 세수확충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을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

2014-08-06 10:13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안건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

2014-07-07 10:17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

2014-04-15 10:00
공무원ㆍ군인연금 보전에…5년간 혈세 14조원 투입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37조90

2014-04-13 20:26
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서울시가 13일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

2014-04-13 13:02
[종합]누수방지 대책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깎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보조

2014-03-20 17:20
서울시, 무상교육비 등 부족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둔 국회와의 스킨십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책자로 정리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책자에서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1천283억원 줄고 의무지출은 9천341억원 늘어 재정이 어렵다며

2013-12-23 08:31
현오석 “정치가 블랙홀…준예산 편성시 일자리 65만개 차질”

“정치가 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예산안과 경제관련 법안 늑정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예산안 심사에 나서줄 것

2013-12-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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