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누수방지 대책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깎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와 함께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 관리·감독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고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보조금의 유용·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경우, 담당 부처에서 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의무 지출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비리에 연루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현재 6000개인 사업수를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올해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과정이 전면 공개된다. 내년 상반기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한데 묶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