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연금·사업비 지출에 …기금재정도 빨간불

정부가 경기회복과 복지공약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어 기금 지출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보다 활용이 쉬운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다 4대 공적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 재정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 사업비 지출 규모는 10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7%)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월 확정된 올해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지출 증가율(6.3%)에 비해서는 4.7%포인트나 늘었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에 따르는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현재 기금운용기획상 관리되는 정부 기금은 총 65개다.

이처럼 재정과 관련된 기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연금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공적연금이 수급인원 증가로 급여지출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34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지출도 작년보다 9%나 증가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회보험성 기금수지 또한 연금·고용·산재보험료 수입 증가로 흑자규모를 1조4000억원 키웠지만 흑자폭은 1조4000억원으로 올해(2조8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45개 사업성 기금도 올해 대비 7.7% 증가한 4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창조경제 성과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복지확대 등의 차원에서 사업성 기금 지출도 함께 늘린 것이다.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도 내년도 세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경기대응 역할을 늘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경과 달리 기금 예산은 올해 지출 규모의 20%(금융성기금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금의 사업지출을 확대해 정부 세입예산이 미치지 못한 분야의 재정효과를 높이겠다지만 정부가 국회의 감시를 피해 손대기 쉬운 기금을 통해 곳간을 채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업성 기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잠재적 빚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