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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OECD, 21~22일 공동 국제재정포럼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재정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재정 의사결정에서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2015-09-20 10:24
[2015 국감] 이한구, “현 정부 경기부양 방식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어제에 이어 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등에 대해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다른 의원들이 이슈별로 3~4페이지의

2015-09-15 18:50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370조…2017년엔 400조 돌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원일

2015-09-13 09:39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이르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

2015-09-09 10:50
[2016 예산]구조개혁 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내년부터 학사구조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및 문화 체육·관광 분야에 대학 구조개편 대학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최대 3

2015-09-08 10:00
[2016 예산] 40%대 국가채무 앞에서 ‘재정건전성’으로 선회한 정부

8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재정역할 확대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며 “두 가지를

2015-09-08 10: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50% 확대한다. 신규 교원 확대를 위해 교원 명퇴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31%에서 50% 확대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

2015-06-25 11:30
연금지원만 +6.8조원...2016년 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ㆍ산업 축소

내년에 복지와 교육, 안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예산 요구액

2015-06-17 09:00
이종걸 “공무원들 공부 안하나…입법권 무시 시행령 널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방침을

2015-05-31 15:45
김승환 전북교육감, 트위터 막말 논란에 '삭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트위터에 정부 교육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란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감으로서 인성·인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나요" "교육감님, 발언이 너무 세신 거 아닌가요?" 등 발언이

2015-05-15 19:12
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로 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ㆍ

2015-05-13 16:53
[재정개혁]박 대통령, 무분별한 지출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법률안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Pay-Go)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2015-05-13 13:59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방

2015-05-13 10:05
[재정개혁]정부,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하고 교육에는 메스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몰려 있는 곳에 지원을 강

2015-05-13 10:00
[재정개혁]정부의 ‘선택과 집중’재정전략, 경기회복 해법될까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정부 재정 지출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강화로 집약된다. 그간 ‘세금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연구개발(R&D)·복지·방위 관련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고 이 같은 여분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청년고용이나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경기침체로 몸살을

2015-05-13 10:00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진 사태가 발생해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졌다”며 “현재 재정지출을 하는 부분 중 우선순위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정개혁 추

2015-04-07 10:00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정수급 근절,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지만 빈곤층과 지방정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그간 제대로 관리

2015-04-02 08:45
지표물가-체감물가 간극 4배

최근 수입물가 하락과 국내 경기 위축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3.3%에 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15-03-25 09:19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화 국가경제 '흔들'…국가파산 우려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는 국가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세입은 감소하는데 반해 부양인구는 늘어나면서 세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경제활력 저하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6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

2015-02-06 11:03
행자부, 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립성 후퇴"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

2014-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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