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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2024-01-30 12:40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2024-01-30 12:06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ㆍ의료인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회사가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2024-01-29 11:00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2024-01-24 12:07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나제약은 해당 리베이트에 대해...

2024-01-18 17:36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러나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4-01-13 20:08
AI 로봇이 매니큐어 칠하고, 버튼 하나로 파스타 '뚝딱' [CES 2024]

마네킹 인형은 맞춤형 환자 시뮬레이터다. 사람처럼 땀을 흘리고, 동공도 움직인다.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병원 등에서 임상 훈련이 가능하다. 부스에서 만난 한 의료인은 "병원에는 실습용으로 비슷한 마네킹이 있지만, 이렇게 땀까지 나는 정교한 제품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2024-01-11 15:37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좌우되고, 결국 리베이트에 의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선택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2024-01-11 12:00
올림푸스한국·기쁨병원, 내시경 첨단화 위해 ‘맞손’

확장 이전 및 종합병원 승격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올림푸스한국과 업무 협약으로 첨단화된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림푸스한국은 2017년 10월 약 370억 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의료트레이닝센터(KTEC)를 건립, 보건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제품 트레이닝과 시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01-11 10:27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나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2024-01-09 13:23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체계를 짓밟은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2024-01-04 20:41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앞뒀던 지난해 9월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2024-01-03 16:26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2024-01-02 14:19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2023-12-28 15:38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12-22 10:41
허향숙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업무개선 및 코로나 19 감염대응, 재난관리, 의료인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병원응급간호사회 실행이사를 맡아 응급환자 진료서비스 향상 및 환자안전증진에 기여했다. 허 간호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신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5:20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그러면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 사고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2023-12-14 14:57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2023-12-11 16:51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의료현장에서는 이번 처방규제 대책으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행위가 자칫 범죄행위로 인식될 까 우려한다. 이럴 경우 의료인은 처방을 꺼리고 환자들도 약물 복용을 주저해, 환자가 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통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한 의료인은 최근 “중증의 통증 환자가 치료를 미루거나 꺼리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극단적인...

2023-12-11 05:0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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