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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으로 의료사고 배상 15억 원까지 보장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으로 의료사고 배상 15억 원까지 보장
    정부가 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액을 15억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의료기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적은 부담으로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지원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
    2025-11-26 14:07
  •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이달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2025-09-30 09:29
  •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 “의정 사태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어…근본적 불씨 꺼지지 않았다”
    “의정 사태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어…근본적 불씨 꺼지지 않았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태가
    2025-08-18 14:36
  • 전공의단체, 18일 ‘지도부 재신임’ 투표…수련복귀 향방 촉각
    전공의단체, 18일 ‘지도부 재신임’ 투표…수련복귀 향방 촉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8일 총회를 열고 현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 수련 복귀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대위가 재신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3일 대전협은 공고를 통해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안건은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2025-08-13 13:35
  • 사직 전공의들, 사직 전 병원으로 복귀⋯"초과 정원도 인정"
    사직 전공의들, 사직 전 병원으로 복귀⋯"초과 정원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의료기관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고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김국일
    2025-08-07 14:11
  • 전공의들, 임신·병역 인한 수련중단 토로…“복귀 못 하면 사회적 낭비”
    전공의들, 임신·병역 인한 수련중단 토로…“복귀 못 하면 사회적 낭비”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수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임신, 출산, 병역 등으로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이들이 희망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2025-08-04 14:38
  •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2025-07-31 16:26
  •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 사과…“사회적 책무 다하겠다”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 사과…“사회적 책무 다하겠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 대해 환자와 국민에 사과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화했다. 한 위원장은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2025-07-28 15:09
  • 전공의들 “정은경 환영,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위해 대화 희망”
    전공의들 “정은경 환영,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위해 대화 희망”
    전공의 단체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 장관이 전공의들과 의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
    2025-07-22 16:31
  •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
    2025-07-22 05:03
  • 의협·병원·정부도 ‘전공의 복귀’ 촉각…수련 재개 묘안은
    의협·병원·정부도 ‘전공의 복귀’ 촉각…수련 재개 묘안은
    의사 단체와 수련병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전공의 단체가 전향적인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2025-07-16 16:14
  • 與 만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ㆍ법적부담 완화"
    與 만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ㆍ법적부담 완화"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선배인 전공의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났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중증ㆍ핵심 의료 재건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는
    2025-07-14 20:37
  • 전공의 수련 재개 움직임…정부와 병원, 복귀 방안 찾나
    전공의 수련 재개 움직임…정부와 병원, 복귀 방안 찾나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도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의·정 갈등으로 1년 이상 혼란을 겪었던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후 5시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과 만나 의견을 전달한다. 복귀를 원하는 이들이 수련 과정을 다시 밟을
    2025-07-14 14:53
  •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 의협,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 강화…21대 대선공약 제안
    의협, ‘보건부’ 독립으로 전문성 강화…21대 대선공약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신설과 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클러스터’ 신설 등을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정책 제안 3대 핵심 키워드
    2025-05-11 14:42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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