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혈액검사 등 과보상 수가 인하로 2조6000억원 절감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보상 균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은 비용 대비 각각 190%, 194% 과보상되고 있다. 반면, 인력 투입과 위험도가 높은 진찰, 입원, 중증·응급수술 등은 턱없이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과잉 검사 등 검사에 치중된 의료 공급, ‘3분 진료’로 불리는 불충분한 진료, 필수·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최대 규모인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12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지역의사 의무복무 진료권)에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2700여 개 모든 수술·처치 행위와 야간·휴일 응급수술·처치를 10% 가산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소아중환자실 처치 행위를 50% 가산한다. 인구감소 84개 시·군·구에 대해선 진찰·입원료를 5% 상향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동맥류 절제술을 시행한다면 수가가 기존 1050만원에서 1702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상향한다. 동네 의원 초진료를 6%, 재진료를 4% 올리고 입원료 보상을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하는 등 기본진료 보상 강화에 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되도록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아동 심층상담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응급 문제 해결 차원에선 최종치료 보상에 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심뇌혈관 등 중증수술·시술 보상을 20% 확대하고, 마취 등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행위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야간·휴일 응급 시에는 5.5배까지 가산한다.

이 밖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 강화에 연 1000억원, 일차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소아 맞춤형 보상 강화에 연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급성기 중증치료 후 회복기까지 연계하는 재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내년부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드는 재정의 상당분은 과보상 분야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에서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춰 연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위탁검사에 대해선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을 줄인다. CT와 MRI에 대해서도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춰 연 7000억원을 절감한다. 총 절감분은 연 2조6000억원이다. 2028년 이후 2단계 개편에선 11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구조 개편으로 전반적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진찰료 등 인상으로 느는 본인부담이 검사료 인하 등으로 상쇄돼서다. 향후 복지부는 과다 의료 이용 방지,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해 국민이 지역에서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