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지역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여러 기준에서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하지만, 의료 보장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으뜸으로 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 의견 청취 움직임에 반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복지부 실무진들은 이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의료 현안과 정책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각 단체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또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의료단체와) 대화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다.
이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보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지난 23일의 첫 내각 발표에 이어 사법개혁,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경제부총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이 현재 급격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지속 가능
홍 후보, 22일 대한의사협회서 간담회 진행“의료계 의견 반영해 집권 즉시 문제 해결”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연 이 후보가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9.2노정합의 전면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안하는 대선 공약화 요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다”라며
범죄 정치인‧사이비 유튜버 척결…간첩죄 적용 범위는 확대차별금지법 반대…“극단적 패미니즘에 맞서 ‘패밀리즘’ 확산시킬 것”수월성 교육 강화…대학 입시는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 적용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안 의원, 16일 서울시청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주요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1시간 15분가량 오 시장과 면담했다. 서울시 우수 정책, 경선 분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오 시장님의 첫 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농단”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도 지정했죠.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 사유 확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