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의료개혁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공공의료 강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9.7%로, OECD 평균(71.6%)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필수의료(중증·응급·소아·분만) 제공기관에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의대생과 전공의과 학교, 의료현장을 떠나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 참여,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진짜 의료개혁을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취지다. 의료개혁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아픔과 상처, 고통을 안겨드렸다. 보건의료위기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진짜 의료개혁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다. 김 단장은 “젊은 인재들을 포함해 의료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미래건강의료부(보건+식약+질병)을 설립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응급실 안전 강화 △공공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보건부 신설’을 소개했다. 그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복지는 교육과 노동, 교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필요하다. 포괄적인 복지의 방향성을 고려해보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와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려져야 한다. 선거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방향성에 흔들리지 않는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설협의체를 통해 중장기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이송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광역거점의료센터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지역 차등수가 도입 △희소 진료과목에 대한 세제 및 금융 혜택 지원 등도 제안했다.

세 후보 모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을 주장했지만, 접근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