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료계 소통해야”…복지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사협회, 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공약준비TF 구성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농단”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 2월 3개의 논문을 근거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졸속으로 발표했다. 2020년 9·4 의정 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했다.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8일 브리핑을 통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올해 예산 2788억 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의료계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개발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의협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