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보건의료공약, 한계 분명…지속 가능성 고려 해야”

의료현실 반영해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이 현재 급격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역소멸 위기 및 의료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 의료전달체계도 왜곡돼 있으며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제가 불명확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붕괴 등을 겪고 있다.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가 혼재한 상황인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주 부회장은 “의료계에 수많은 이슈가 있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과 엔데믹, 의료대란 등을 겪었지만, 지난 대선에 나왔던 공약과 변화가 크지 않다”며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음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수 후보의 ‘의대정원 확대 재검토 및 6개월 내 복구’ 공약에 대해선 “의료대란이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성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보건부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충원이나 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없이 부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은 만큼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공약연구단장(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학적 근거 기반 진료 △안심하고 환자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의사와 환자 간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부 신설과 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도입,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