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 직무대행은 “의료계 많은 현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현택 차기 회장이 회원을 보호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공의들은 의업에, 의대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협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의·정...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으로 임 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의협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 의대 교수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교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 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현재 상황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명령 취하, 증원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로 받아들인 ‘의대 증원 인원 50~100%’ 자율...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교수로서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볼 면목이 없다. 앞으로 의대 교수가 아닌 만큼 비대위원장도 내려놓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출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민법상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부터 사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이 증원분 2000명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2개교에서 의대생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626명이다. 전체 재학생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휴학 허가는 1개교...
규모를 조정함에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의정간 갈등이 장가회하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이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의·정 관계에 진전이 없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사직했으며,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해 의학 교육이 정지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도 이사는 “의협은 전 회원의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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