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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2025-11-18 06:00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 KOICA 해외봉사단 5년간 188명 중도 이탈…성비위·폭언으로 자격 박탈도
    KOICA 해외봉사단 5년간 188명 중도 이탈…성비위·폭언으로 자격 박탈도
    연간 537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서 최근 5년간 188명이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견 전 포기자는 72명, 중도귀국자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KOICA
    2025-09-23 10:26
  •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 구글, 뮤직 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의견 수렴
    구글, 뮤직 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의견 수렴
    '끼워팔기' 의혹받은 구글...'자진 시정 방안' 제출프리미엄라이트 월 8500원 요금제 출시 예정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은 구글이 내놓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관련 동의의결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2025-07-15 12:00
  •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2025-03-12 14:26
  •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2025-01-01 14:23
  • 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체제로 넘어간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체제로 넘어간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안고 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처리 부담 역시 고스란히 최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4-12-27 18:44
  •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 '계엄'에서 '탄핵'까지 11일의 혼돈...尹, 내란 혐의 수사 산 넘어야 [탄핵 가결]
    '계엄'에서 '탄핵'까지 11일의 혼돈...尹, 내란 혐의 수사 산 넘어야 [탄핵 가결]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2024-12-14 21:26
  •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2024-12-14 20:06
  •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 송부 [탄핵 가결]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 송부 [탄핵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2024-12-14 18:04
  •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2024-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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