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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2024-05-22 13:59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KH그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18 14:05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출금 회수에 이어 사문서...
    2024-04-04 17:41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4:04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2024-01-16 12:30
  •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넥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담은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용자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총괄디렉터는 “게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이용자들께 저희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말씀드릴 수...
    2024-01-10 14:55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13:03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이에 넥슨 측은 "공정위는 전 세계...
    2024-01-03 12:59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2023-10-19 12:14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2023-09-24 14:08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2023-09-01 13:12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사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의 부당 행위 입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2023-08-17 16:00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2023-08-16 10:0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하는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3-06-20 10:30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대응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4 12:32
  •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는 ‘2023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및 의결서’를 통해 우리은행 금융센터 및 지점에서 발생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2억5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는 설명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일부 영업점에서 펀드를 판매하면서...
    2023-05-20 14:50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2023-04-18 17:43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2023-04-04 15:31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국장은 "심사지침 상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 사건의 차별행위는 거래조건 차별인데 가격 차별보다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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