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500억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셈법이 궁금하다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의 1349억원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쿠팡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3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SKT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5배, 7.9배에 달한다. KT의 과징금 관련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 취재진은 매출액 기준과 가중·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등은 나중에 의결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유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얻을 수 있는 힌트는 SKT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KT는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는 것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최근 3년 매출액의 평균을 바탕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은 1.5% 이상 2.1% 미만이다.

두 달 전 쿠팡 제재안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질문했지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수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공식 의결서나 속기록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다고만 했다. 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는 “과징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려면 구체적인 기준 금액, 부과기준율, 가중·감경률이 공개돼야 한다”며 “강한 제재일수록 산정 논리와 법적 기준이 투명해야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제재안은 6월 11일 나왔지만 아직 공식 의결서는 전달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8일 SKT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개인정보위는 10월 22일에야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했다. 역대급 과징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자료는 수개월 뒤에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의결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설명만으로는 과징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 규제기관의 설명 책임은 의결서가 완성된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발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