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숨진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들에 살인죄가 적용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가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23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라는 제목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뤘다.
지난 3월 초 자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사망한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23일 오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부대 내 관심병사 문제와 일선 군 부대의 병사 관리 실태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군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인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할 예정으로 지난 달 31일 발생한 28사단 소속 포병부대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반인권행위 부대 해체를 선언해 주목된다.
20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
육군본부가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과 관련한 인사참모부장 교체 인사를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15일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과 김모 육군훈련소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가 이튿날 이를
남경필 기고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군에 보낸 두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한 언론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 사과문을 수 차례 수정하며 현재 심경을 반영했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관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윤 일병에게 이뤄진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방장관과 육군총장 등 당시 군 수뇌부, 고위 공무원과 장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식'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
작은아들의 군 입대를 앞둔 고교 동창생은 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단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최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심병사의 동반자살 등 군부대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병제가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일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군대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해서는 "초임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윤일병 사망사건'과 '28사단 관심사병 자살사건' 등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로 모병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책위원회가 모병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통진당 위원회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말
통합진보당은 13일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2명의 동반자살사건이 일어나는 등 만연한 군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정책위의장인 이상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폭력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
한국의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야만성이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군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13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가 보도했다.
INYT는 이날 ‘한국에서의 더 큰 수치심’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전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가
윤일병 사건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김모 상병이 28사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12일 '28사단 윤일병-군대 간 내 아들은 왜 죽었나' 편에서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사망에 이른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한 윤일병 사건이 아직 세월호상 중인 우리 국민의 모럴을 또다시 강타했다. 가혹함이나 패착의 정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과, 몇몇 개인에게 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난맥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그 맥을 같이한다. 인간 생명의 고귀함이 이리 쉽게 짓밟히는 구조 속에 산다는 현실감이, 개인의 존엄성이 조직의 논리 앞에 이리 간단히 무
28사단 관심병사 2명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동반자살하면서 군의 관심병사 관리 허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사단 관심병사 2명은 휴가를 나와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2개월 전 분대장 등에게 자살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대장은 간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이들의 자살을
28사단 관심병사 2명 힘들다 메모
국방부가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인권교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12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병영문화혁신위 출범한 후 인권교관 제도를 개설했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권교관의 타이틀이
28사단 힘들다 메모 해결책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잇따른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해결책으로 면담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2일 뉴스와이에 출연, "이번 윤일병 사건에서도 내무실 바로 옆에 도움을 요청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