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전문가와 시민들 의견도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최근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심병사의 동반자살 등 군부대 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제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모병제가 대안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일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군대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 하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병제가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은 모병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모병제 충분히 가능하다. 1년 국방 예산이 35조원인데 쓸데 없이 나가는 돈만 아니면 충분할 듯"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듯" 등과 같이 모병제를 찬성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군대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병제 도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모병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등과 같은 반대의 주장도 결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