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02건

최신순 정확도순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난항을 겪을 게 유력하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현재...

2024-04-11 16:33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2024-04-02 14:00
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 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2024-03-28 13:16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2024-03-21 19:42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2024-03-13 11:22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2024-03-06 17:04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6 16:29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2024-03-06 13:31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경기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 찾아 새벽배송 현장 점검유통법 개정 시 전국 400개 마트 기반 새벽배송 가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

2024-03-06 10:19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유통산업발전법이 화근이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한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구시 등 극히 일부 지역 매장만 공휴일에 문을 열게 됐다.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2024-03-06 05:00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 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 현황을 살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 배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라며 유통산업...

2024-02-22 14:05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국민들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이용자에 혜택이 갈...

2024-02-13 16:24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매를 통해 주파수 낙찰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 및 단말유통 지원 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2024-02-13 15:01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2024-02-13 14:30
삼성 만난 박윤규 차관, 지원금 확대ㆍ28㎓ 단말 출시 협조 요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28GHz 단말 출시 및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박윤규 제2차관은 규제혁신 및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2024-02-02 16:33
尹 지지율, 3주 만에 하락세 전환…한동훈 갈등 여파[리얼미터]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부정여론 희석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내렸으며, 서울(2.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p↓), 70대 이상(2.1%p...

2024-01-29 08:42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문턱이 남았지만, 정부의 방침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어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28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대신 평일로 전환했다. 그동안 깜빡하고 헛걸음했던 시민들은 일요일 정상영업 덕에 모처럼 여유 있는 장보기를 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4-01-29 05:00
[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빈 매대 관리를 한창 하던 점원 김재희(48·가명) 씨도 “유통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며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만큼은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주말업무 강도가 확실히 평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적응해야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뒤...

2024-01-28 18: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