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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3 08:54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 정부 ‘유통업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학계 “납품업체·소비자에 되레 피해”[현장]
    정부 ‘유통업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학계 “납품업체·소비자에 되레 피해”[현장]
    지난해 티메프(티몬ㆍ위메프)발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권 첫 번째 과제로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한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
    2025-08-26 16:58
  • BNK투자증권 "KT, 호재에 둔감하고 불확실성에 민감한 시기"
    BNK투자증권 "KT, 호재에 둔감하고 불확실성에 민감한 시기"
    BNK투자증권은 13일 KT에 대해 주주확대 여력이 커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당분간 불확실성에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6만8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KT의 무선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4% 증가하고 인터넷, IPTV도 각각 0.9%
    2025-08-13 09:29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위약금 면제’ 후 누적 이탈자 7만 명 넘어KT·LGU+, ‘유해 사이트 차단’·‘악성 앱 탐지’ 등 보안 마케팅방통위, 시장 과열 양상에 “과장 광고·허위 지원금 정보 주의” 당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보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SKT의 위약금 면제 방침 이후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급증하면서,
    2025-07-12 09:00
  • 이니텍, 법무법인 바른과 ‘KRWc’ 법률자문 계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선점 본격화”
    이니텍, 법무법인 바른과 ‘KRWc’ 법률자문 계약...“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선점 본격화”
    이니텍은 법무법인 바른과 전략적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계약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바른은 스테이블코인(KRWc) 프로
    2025-07-08 16:37
  • [종합] SKT, 위약금 면제·해킹 수습 1조원+α 투입한다
    [종합] SKT, 위약금 면제·해킹 수습 1조원+α 투입한다
    4일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위약금 면제"최태원 회장 결정 아닌 SKT 이사회 결정"사태 일단락 되나…정부 과징금·과태료 경찰 조사 남은 과제 "2, 3분기 실적에 위약금 면제 등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고객 신뢰 회복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더 중시하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는 4일 본사
    2025-07-04 19:29
  • IBK투자증권 "이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영향 미미⋯저가 매수의 기회"
    IBK투자증권 "이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영향 미미⋯저가 매수의 기회"
    IBK투자증권은 11일 이마트에 대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주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사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만4000원으로 유지했다. 10일 이마트는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8.3% 하락
    2025-06-11 08:32
  •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국전력, 배당 확대 기대감 유효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국전력, 배당 확대 기대감 유효
    ◇한국전력 배당 확대 기대감은 유효 1분기 이익 대폭 개선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한솔케미칼 2Q25 실적 기대치 상회 예상 3Q25 실적 성장세 지속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 ◇이마트 유통법 규제가 펀더멘탈을 훼손? No!!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여파는 제한적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 ◇동국제약 주가 저평가 해
    2025-06-11 07:47
  • 5월 번호이동 93만…6월 더 치열해질 ‘공략 vs 수성’
    5월 번호이동 93만…6월 더 치열해질 ‘공략 vs 수성’
    5월 번호이동 가입자 수 93.3만…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SKT 유심 교체 고객 589만 명…600만 돌파 '코앞'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지난달 통신 시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활발한 번호 이동을 보였다. 6월에도 여파가 이어지며,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25-06-03 15:47
  •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 서범강 만총연 회장, “민관협의체 가동해 소통 확대해야” [인터뷰]
    서범강 만총연 회장, “민관협의체 가동해 소통 확대해야” [인터뷰]
    작가-기업 상생과 웹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1순위 과제는 민관협의체 구성…“문산법 도입 신중해야”만화웹툰협회총연합 24일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 출범식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이 24일 출범한다. 그동안 각자도생해온 만화·웹툰 창작자와 기업, 학계, 평론가 등을 대변하는 협회·단체 8곳이 힘을 모아 웹툰업계 여러 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02-23 17:00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단통법 폐지에 이통사 신중 모드…"AI 집중, 경쟁은 글쎄"
    단통법 폐지에 이통사 신중 모드…"AI 집중, 경쟁은 글쎄"
    단통법 폐지에 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기대"'AI 전환 집중' 이통사는 "경쟁은 글쎄" 신중 모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 시장 둔화로 과거 치열했던 지원금 경쟁이 재현되기는 힘들 거란 전
    2024-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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