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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캄보디아 송환 나머지 피의자 10명 구속영장 발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2025-10-21 20:28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마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

2025-10-04 18:46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경찰 이틀차 조사 재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2025-10-03 10:32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2025-05-21 21:25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

2025-05-16 15:19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2025-03-17 06:00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도주 우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2025-03-08 20:38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윤상현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두렵다면 날 제명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옹호 발언으로 자신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 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

2025-01-22 11:42
野, 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與 “과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다.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

2025-01-21 17:03
윤상현, 강남서장에게 “연행자들 잘 부탁” 전화

20일 행안위 현안질의서 드러나강남서장 “절차 준수해 조치” 답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2025-01-20 18:08
윤상현 “법원 월담 17명, 훈방될 것”…노종면 “폭동 도화선으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단 비판이 일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

2025-01-19 11:07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2024-12-11 07:58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가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2024-09-20 12:54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2024-09-18 22:34
인도서 납치된 한국 유튜버, "태워준다더니 약 먹여"…긴박했던 30시간

인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인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유튜버가 30시간 만에 풀려났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인도 레(leh)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 유튜버 ‘레리꼬’에 대해 보도했다. 유튜버는 레에 도착하기 위해 450㎞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했다. 당초 버스를 이용하러 했으나, 1년에 두 달밖에 운

2024-08-25 14:03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발목 등 건강 문제 있나?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재판 출석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024-08-23 21:12
"진료에 불만 있었다" 광주 치과에 사제 폭탄 투척한 70대…긴급 체포

광주의 한 치과에 사제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진료에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모(78)씨를 폭발성 인화물질 등을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경 광주 서구에 있는 건물의 3층 치과 입구에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를 두고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

2024-08-22 19:55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30대 남성, 음주 사고 후 경찰 깨물며 난동…뒤늦은 선처 호소에도 법정 구속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024-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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