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다.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날이었던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월담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명 추진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위를 한 것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