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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2026-02-13 06:00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2026-01-31 13:55
성수동 뜬 주금공⋯"굿즈 받으러 왔다가 보금자리론 알고 가요" [가보니]

창립 첫 팝업스토어 성수동 '북적'…2030 공략OX 퀴즈·내 집 마련 테스트 체험형 콘텐츠 인기김경환 사장 "청년층 소통…내년 부산도 진행 검토" "키링 준다길래 들어왔다 보금자리론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와 각종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꼽히는 이곳에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2025-11-30 06:00
작년 주택 소유자 1600만 명…1년 새 2.3%↑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수와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 1987만3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705만8000호로 총 주택의 85.8%를

2025-11-14 12:00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두 차례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집합건물 거래 ‘레버리지’ 줄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금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하반기 들어 채권최고액 비율이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

2025-11-03 17:46
[노트북 너머] 부동산 문제, 정답은 어디에

“과거에도 결국 풍선효과 발생하고 잘 안됐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니컬한 어투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지역 설정하고 수요 억누르는 대책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작용

2025-10-21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끝없는 전세난, 월세 전환 가속화 [부동산대책 안통하는 시장③]

전국 주택 시장의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 선호로 돌아섰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다. 서울 아

2025-10-02 07:00
[시론]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세 순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괜히 복잡하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와 추격 매수하던 수요자 양측이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

2025-09-30 19:18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10월 1일부터 선착순 분양

두산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선보이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의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착순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가구만 가능하도록 제한됐으나 선착순 분양은 누구나 가능하다.

2025-09-30 09:25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대출 규제 강화 여파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통계를

2025-09-14 11:17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명운 걸고 추진”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급 대책으로 공급 위축이 지속되는 수도권 시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2025-09-07 15:00
LH,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 분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분양전환 시행 이후 현재 공실이거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제3자 분양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2025-09-01 09:11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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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분양 허락한 정부 활성화 방안, 실버타운 업계 판도 바꿀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

2024-07-24 11:20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

2019-03-04 08:33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2018-09-2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