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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문턱 낮춘다⋯혁신의료기술 진입장벽도 개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문턱 낮춘다⋯혁신의료기술 진입장벽도 개선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개최해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바이오 혁신 토론회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미국 관세 부과조치에
    2025-09-30 16:11
  • [시론]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시론]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미국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배터리 산업의 최강점인 ‘삼원계 리튬이온 이차전지’ 경쟁력을 중국 공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또다시 조용히 재개되고 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핵심 소재 할당관세 무제한 유예’가 2026년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망라하며, 특히 NCM(니켈·코발트
    2025-09-22 18:57
  • 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08-28 06:00
  •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위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08-26 11:1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中企 매출액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中企 매출액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2025-08-26 11:03
  • “금융도 성장산업”…‘디지털·AI 시대’ 금융의 틀 바뀌어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④]
    “금융도 성장산업”…‘디지털·AI 시대’ 금융의 틀 바뀌어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④]
    규제보다 혁신…‘금융산업 재정의’ 필요가장 시급한 과제,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대CEO “정책은 일관되게, 제도는 혁신적으로”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이 단순히 실물경제를 보조하는 기능을 넘어 디지털과 기술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강력한 실행 전략으로 ‘AX’(AI 전환)를 꼽았다.
    2025-07-03 05:00
  • “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
    2025-07-01 10:11
  •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 이재명 "청년들 밥값 걱정하는 현실 심각…천원 학식 확대해야”
    이재명 "청년들 밥값 걱정하는 현실 심각…천원 학식 확대해야”
    이재명, 아주대 청년 간담회서 고민 청취학생들 "이공계 위기·주거비·식비 부담" 호소과학기술 투자 확대·공공 기숙사 늘려야 강조"좋은 정치는 갈등 줄이고 분열 최소화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들과 만나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천원 학식 확
    2025-05-26 13:49
  •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기업 승계’와 ‘단순 富의 대물림’ 구분하는 상속 세제 마련해야”
    상의-중견련, 세미나 공동개최경영권 주식 상속세 감당 어려워“자본소득세 전환 ‘Hybrid 세제’ 제안” 현행 국내 기업 상속 세제를 개선할지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경제적 균등의 실현과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
    2025-05-21 14:00
  • 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설명회 열어
    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설명회 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상장회사 등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 이젠 회계
    2025-04-28 14:15
  • 삼일PwC “내부통제 실현하려면…데이터·AI 활용해야”
    삼일PwC “내부통제 실현하려면…데이터·AI 활용해야”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인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지정감사 유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내부감사 조직을 점검하고, 외부감사인을 잘 선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2025-04-17 13:07
  •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방안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
    2025-03-13 16:52
  • 서울시,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정책자금 1.9조 공급
    서울시,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정책자금 1.9조 공급
    서울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전‘비상경제회복자금’ 2000억 등 1.9조 공급금융부담 경감 위해 저리 정책 기조 유지 서울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급한다. 기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던 ‘신속드림자금’도 저소득층‧사회적 약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소비 위축
    2025-01-01 11:15
  • "외화대출 만기연장ㆍ자금지원↑" 환율상승에 15개 은행 중기 지원안 발표
    "외화대출 만기연장ㆍ자금지원↑" 환율상승에 15개 은행 중기 지원안 발표
    15개 은행, 외화자금 조달 애로 겪는 중기 지원안 KDB산업은행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연장IBK, 외화 대출 기간연장 특례제도 내년까지 운영 은행권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화대출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 확대에 나선다.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12-24 16:04
  •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2024-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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