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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29일부터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2026-05-22 15:18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서울 주담대 연체율, 9개월來 최고…역대 최대치 '턱밑'

서울 주담대 연체율 0.36%…전국 평균보다 0.05%p 높아주담대 금리 상단 6%대 후반…고금리 여파에 차주 부담 여전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며 지난해 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연체율에 금리 부담까지 여전해 차주들의 상환여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

2026-04-21 17:29
16일부터 산업용 전기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기업 97% 부담 준다"

반도체·철강·화학 등 24시간 가동 업종 ‘비용 부담’ 우려도514개 사업장, 9월 말까지 기존 요금 적용 유예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반값 충전’ 도입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

2026-04-14 12:00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26-04-09 13:27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李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미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세입자 낀 다주택자,

2026-02-04 08:40
국무회서도 부동산 작심 발언 쏟아낸 李 "'버텨라' 해도 팔도록 상황 만들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감세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2026-02-03 16:37
혁신 의료기기 진입 ‘490일→80일?’…체감 효과 ‘미지수’, 업계 우려도

정부,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단 ‘80일’ 단축기존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 생략“단축 효과는 제한적…임상 부담·불확실성 우려”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간 단축과 기업 부담 완

2026-01-30 05:00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문턱 낮춘다⋯혁신의료기술 진입장벽도 개선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개최해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결과보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바이오 혁신 토론회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미국 관세 부과조치에

2025-09-30 16:11
[시론]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미국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배터리 산업의 최강점인 ‘삼원계 리튬이온 이차전지’ 경쟁력을 중국 공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또다시 조용히 재개되고 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핵심 소재 할당관세 무제한 유예’가 2026년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망라하며, 특히 NCM(니켈·코발트

2025-09-22 18:57
금감원 “주기적지정 ‘3년 유예’ 첫 적용…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사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러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앞두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08-28 06:00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위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08-26 11: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中企 매출액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2025-08-26 11:03
“금융도 성장산업”…‘디지털·AI 시대’ 금융의 틀 바뀌어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④]

규제보다 혁신…‘금융산업 재정의’ 필요가장 시급한 과제, 디지털 전환 인프라 확대CEO “정책은 일관되게, 제도는 혁신적으로”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이 단순히 실물경제를 보조하는 기능을 넘어 디지털과 기술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성장 산업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강력한 실행 전략으로 ‘AX’(AI 전환)를 꼽았다.

2025-07-03 05:00
“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

2025-07-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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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업 승계 상속 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 ‘납부유예’도 가능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처분 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2022-07-25 18:05
"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2022-05-31 17:42
인수위, 고령자 종부세 유예 등 "부동산 과제 최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꼽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2022-05-04 16:31

넥스블록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세금 혜택 확대...비과세·과세유예 추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스테이킹·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을 유예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맥스 밀러(Max Miller)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의원은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세법 개

2025-12-22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