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서도 부동산 작심 발언 쏟아낸 李 "'버텨라' 해도 팔도록 상황 만들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경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감세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5월 9일 종료하되, 지역별 시장 여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추가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안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 필요성도 함께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정책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어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한다.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믿은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되면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면서 "(연장이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라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팔으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 구조를 '불로소득공화국'이라고 빗대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불로소득 구조를 시정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이걸 못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규칙을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했더니 안 되더라'가 나오면 앞으로 남은 4년 몇개월 국정을 못 이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