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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전세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국제회의가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5일까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34개국의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및 베니스위원회, 유럽헌법재판소회의 등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특

2018-09-02 20:32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9일 오후 7시께 퇴근하던 유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올해는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절

2018-08-29 21:01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

2018-08-29 17:39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2018-07-09 10:45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8명의 평균 재산은 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판사는 5명 이었다. 29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2018-03-29 09:00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

2018-01-07 16:55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10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재동 대강당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열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이 소장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2017-11-27 10:30
文 대통령 “헌재 오랜만에 완전체…국회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다 (채워지고), 소장 공백상태도 해소돼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과 유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2017-11-24 17:18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13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이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3 13:50
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유 재판관 임명으로 9개월 넘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영

2017-11-10 11:22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

2017-11-09 14:51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의 이념과 출신을 문제 삼아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꼬집으며 이

2017-11-08 10:54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다음 달 1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오는 3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야는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2017-10-29 15:40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30·31일 종합국감도 차질 예상…정기국회 일정까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료 나흘을 앞두고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파행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

2017-10-27 10:01
우원식 “유남석 전문성‧헌법정신 갖춰… 청문절차 원만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헌법정신 구현의 철학을 갖춘 분인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는 주요경력을 갖췄고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2017-10-19 10:38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

2017-10-18 16:41
(속보)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8 16:30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2016-02-03 08:01
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

2015-1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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