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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 화재 잦은 전지·킥보드 등 61종 집중관리⋯해외직구 안전조사 대폭 확대
    화재 잦은 전지·킥보드 등 61종 집중관리⋯해외직구 안전조사 대폭 확대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6-01-13 11:00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제주도 심의절차 강화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심의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2025-12-15 08:31
  •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025-12-07 12:00
  •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즐거웠던 추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도 내 속에 자그마한 따스함을 내줬던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흉흉한 소문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그였죠. 그동안의 맘 고생을 털어냈는지 예쁜 새 옷을 입고 찾아왔는데요. 두 팔 벌려 담백한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저마다의 화려함을 가진 다양한 인사법이 이미 점령해 버렸
    2025-11-26 16:23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부동산원, 한전과 ‘빈집 정비사업’ 협업 위해 맞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전력공사는 14일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빈집실태조사는 1
    2025-11-14 16:57
  • 정철동 LGD 사장 "현상 유지는 곧 퇴보⋯두 배 빠르게 달려가자"
    정철동 LGD 사장 "현상 유지는 곧 퇴보⋯두 배 빠르게 달려가자"
    31일 전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개최임직원과 접점 늘리며 소통 리더십 강화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치열하게 남들보다 두 배 빠르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31일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CEO 온 에어'에서 “시장은 지금도 혁신 변화 중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곧 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11-05 10:00
  • 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지난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이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 비율은 0.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5-10-20 09:33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금융 혁신 동력은 사람…성평등 리더십이 경쟁력”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금융 혁신 동력은 사람…성평등 리더십이 경쟁력”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성평등 리더십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성의 두 물결 위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일 진정한 동력은 결국 ‘사람’이며, 그 중심에는 성평등과 다양성에 기반한 리더십이 있다
    2025-10-16 11:26
  • [단독] 부지 99%서 오염물질 검출⋯멈췄던 법원 제2청사 건립 재개
    [단독] 부지 99%서 오염물질 검출⋯멈췄던 법원 제2청사 건립 재개
    법원행정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발주2021년 환경영향평가서 공사 부지 99% 불소·비소 검출기재부에 1012억 원 예산 증액 요청⋯완공 6년 늦춰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공사 부지 대부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며 막혔던 사업이 법원행정처의 위해성 평가 용역 발주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
    2025-10-01 16:47
  •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손실 방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025-09-29 14:48
  • HK이노엔, 올바른 의약품 이용 위한 ‘다정한 약손’ 사업 진행
    HK이노엔, 올바른 의약품 이용 위한 ‘다정한 약손’ 사업 진행
    HK이노엔(HK inno.N)은 올바른 의약품 이용 문화 확산과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다정한 약손’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HK이노엔의 다정한 약손 사업은 제약회사 업의 본질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12월까지 △찾아가는 복약상담소 △올바른 의약품 이용을 홍보하는 대시민 사업
    2025-09-01 09:42
  • 낙동강 녹조 채수, 취수구 2~4km→50m…조류경보제 27년만 개편
    낙동강 녹조 채수, 취수구 2~4km→50m…조류경보제 27년만 개편
    환경부,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1998년 도입 후 27년만…낙동강 구간 선적용 후 전국 확대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채수 위치를 기존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경보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구간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
    2025-08-19 12:00
  • 지난해 '리콜' 9.8% 감소…화학제품 50.9% 줄어
    지난해 '리콜' 9.8% 감소…화학제품 50.9% 줄어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화학제품 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50.9%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리콜(결함 보상) 실적 분석'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산품·자동차·식품·의약품 등 리
    2025-08-05 12:00
  • [이덕환 칼럼] 반쪽짜리 ‘GMO 완전표시제’는 부끄러운 돈자랑
    [이덕환 칼럼] 반쪽짜리 ‘GMO 완전표시제’는 부끄러운 돈자랑
    발암·알러지 유발 근거 없는 ‘우려’이력추적제도 빠져 실효성도 없어유럽 전통농업 보호 의도 깨달아야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굳이 유럽의 값비싼 제도를 들여와서 식품 시장을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GMO 이력 추적 제도가 빠진 반쪽짜리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에도 도움
    2025-07-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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