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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5:41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강미정 아나운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규 동명대 교수의 입당식을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2024-03-12 17:05
  •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앞서 관세청은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보고 1월 9일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바 있다. DTJ는 해당 관세청 처분에 반박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다. 현재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2월부터...
    2024-02-21 21:16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 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
    2024-01-31 12:00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해외 대기업의 지분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김해공항의 A면세점이 퇴출당했다.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2024-01-09 11:15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와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2023-12-07 13:00
  •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내년부터 본격 추진
    기보, K-택소노미 인증제도 도입...내년부터 본격 추진
    기보는 이번 인증제도가 ESG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유도, 녹색금융에서 도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녹색여신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에는 대출심사 시 업무 부담을 완화해 향후 녹색금융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에 유입될 수...
    2023-11-08 09:31
  • 기보, K-택소노미 연계 평가시스템 개발 녹색금융 선도
    기보, K-택소노미 연계 평가시스템 개발 녹색금융 선도
    K-택소노미는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부는 K-택소노미를 적용해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있는 등 녹색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중소기업의...
    2023-09-25 09:29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정 이사장은 "이제는 ‘팀 코리아’가 되어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 이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를 그만둔 후 독자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023-09-07 11:34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위장가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분석하는 사례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지만 무용지물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분쟁 과정에서 숱한 횡포에 휘둘린다. 민망할 정도의 베끼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대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뼈와 땀, 청춘을 갈아 넣어 탄생시킨 기술을 길에 떨어져 누구나 주울 수 있는 기술 쯤으로 전락시킨다....
    2023-05-22 06: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현재 종투사에 대해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0%의 추가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투사 M&A 최초 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2023-05-07 12:00
  •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방 차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최대 현안은 공급망 실사와 ESG 의무 공시”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공급망 실사를 연내 확정할 예정이며 협력업체까지 실사 의무를 부과해 우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2023-04-19 15:18
  •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방 차관은 “EU의 공급망 실사는 올해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협력업체까지 실사 의무를 부과해 우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배출량을 포함해 Scope 3(협력업체,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배출)까지...
    2023-04-19 15:07
  • 녹색채권 3조 발행 목표…기업당 3억 이자 비용 지원
    녹색채권 3조 발행 목표…기업당 3억 이자 비용 지원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 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3-02-23 12:00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플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 업체의 68.4%가 찬성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표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입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플랫폼은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보고 또...
    2022-12-21 14:20
  • KISA “해킹메일은 악성코드 감염 통로…반복훈련 통해 감염률↓”
    KISA “해킹메일은 악성코드 감염 통로…반복훈련 통해 감염률↓”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하반기 294개사·11만9000명 참여해킹메일 발송시 직원 27.3%가 열람…감염률은 9.9%로 집계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구축…중소기업 대상 시범운영 “해커들이 메일을 보내 직원들이 PC가 감염되면 그게 기업전체 감염의 통로가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이 해킹메일에 감염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2022-12-15 14:0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
    2022-07-27 16:03
  •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이어 "대기업의 경우 고발을 통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대응할 인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조사 준비에 집중하느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가 고발을 무기로 활용해 기업을 조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 반드시 고발하는 절차가...
    2022-07-12 15:07
  • 경제학자들 "ESG에서 지배구조 가장 미흡"
    경제학자들 "ESG에서 지배구조 가장 미흡"
    'ESG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우선돼야 하는 점'에는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ESG는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7명·21%),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2022-05-09 15:36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박진 의원, 통일부 권영세 의원,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의원 등이 지명됐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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