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 만족해"

中企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에 '긍정적'… 내년도 시장은 악화 전망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올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 제도개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7%는 조달청이 지난 4월 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5%→88%)'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시 낙찰이 가능한 최저금액에 대한 백분율을 뜻한다.

또한 조달청에서 올해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시 최저가 평가방식 폐지’와 ‘입찰공고시 납품실적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각각 68.6%, 6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 2단계 경쟁은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시 7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41.0%)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는 ‘발주물량 감소’와 ‘상위 소수기업의 독식’이 각각 36.9%, ‘적정단가 보장곤란’이 33.5% 순으로 꼽혔다.

내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요구사항으로는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49.7%)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38.9%), '각종 인증 획득 부담 완화’(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3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는 내년도 공공조달시장 환경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봤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만족해 하면서도 내년 공공조달시장 환경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해외 조달 시장진출에 눈을 돌리고, 정부도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