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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집 …“내부통제 직접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026-10-02 12:44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경기 대형 물류창고 473곳 중 236곳 위법…추미애 “바로 잡힐 때까지 확인”

경기도가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화재를 계기로 도내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험물을 허용 기준보다 많이 보관하거나 화재 때 생명길이 되는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처분에 그치지 않고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기존 대형 창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정부

2026-09-23 16:03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있는 840건을 추려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를 분석해 외국인의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고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2026-09-23 13:08
“신음소리 들려주면⋯” 제주 실종 유족 울린 장난전화⋯10대 검찰 송치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십 차례 장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4)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를 받

2026-09-17 19:09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빨라진 상폐, 남겨진 주주…퇴출 뒤 '최소 보호선'은 [상장폐지, 그 후⑥]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사라져도, 그 주식을 든 소액주주는 남는다. 주식을 팔 곳이 마땅치 않고 회사 정보마저 끊기면서 남겨진 주주의 재산과 알 권리는 방치된다. 본지는 금융

2026-09-09 05:00
주식 있어도 못 팔아…멈춰선 17개월, 24만 금양 소액주주의 절망 속 절규 [상장폐지, 그 후②]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2026-09-08 05:50
선관위 특검 오늘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

2026-09-07 06:49
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온라인 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와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위험요인을

2026-09-07 06:00
태광산업, 트러스톤에 법적 대응 예고…“경영 활동 방해 행위”

트러스톤 주주서한에 입장문 발표“위법 행위 있다면 법적 책임 물을 것”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서한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재편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주주서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트러스톤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 아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2026-09-04 11:26
노동계, 'N% 성과급 파업 제한' 지침에 "노동3권 제한, 폐기해야"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

2026-09-03 14:26
스포츠 융자금으로 호텔·학원 운영…117건·386억원 적발

정부, 2019~2024년 집행분 600건 표본 점검목적 외 사용액 약 130억원 회수…세금계산서 위조 수사 의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 스포츠산업 융자금이 호텔이나 학원 운영, 사업자 본인 급여와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117건, 386억원 규모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약 130억원을

2026-09-03 09:30
상장사 IR 임원,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매수⋯2000만원 부당이득

신약 임상 1상 결과·기술이전 계약 정보 사전 취득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주 매수…약 2000만원 부당이득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회피…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

2026-09-02 20:30
원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유사 도면 제작…경쟁업체에 제공기술자료 요구서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재발방지명령 보일러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해당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소

2026-08-30 12:00
[ESGX 이슈 5] 탄소중립 ‘법정 경로’ 확정…산업전환 자금길 넓힌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메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탐사 환경심사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경로

2026-08-27 13:27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재출범…“의무가입 단계적 추진”

전세사기·불법중개 대응…윤리교육·합동점검 강화“별도 부동산감독기구보다 협회 자율규제 활용”임장비 도입 구상 유지…“중개서비스 가치 인정받아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협회의 지도·단속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부동산감독기구를 신설하기보다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2026-08-27 09:00
"신음 들려주면..." 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장난 연락…잡고 보니 '10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장기간 실종된 가운데 장난 연락을 한 1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장미란(37)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차례에 걸쳐 장난성 문자와 전화를 한 A 군(1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와 연락을 실종자 가

2026-08-22 19:49
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법적 대응 착수…"임시 주총 자료 허위 기재"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다음달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 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며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안건 설명자료 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재 내용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

2026-08-20 09:10
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

2026-08-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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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STO 제도화 눈앞인데…1세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정리 수순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2026-06-24 06:00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건 점검-검사 전환... 위법 행위 발견했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2026-02-10 11:01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