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본부 단위의 통제 방식을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대상은 공개매
"새정부 온전한 첫 경제성적…건설투자, 성장 제약→중립요인으로"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 이상 성장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 연 1%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 분기 대비 1.2% 성장했다는 한은 발표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긴 27일 “코스피 4000포인트(p)는 5000포인트를 향해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억눌려온 시장 에너지가 강력한 자본시장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부정거래·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전…시장 신뢰 흔들 최근 3년 불법 공매도 폭증…과징금 63.8%가 공매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매년 100건 안팎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제재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과징금 부과액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
대통령실은 16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가 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축사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투명한
합동대응단 1호 사건·증선위 1호 과징금계좌 지급정지·과징금 2배 부과…시장 신뢰 회복 의지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동시에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같은날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서울시가 관내 38만5000명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평범한 하루가 장애인에게는 도전이자 힘겨운 일상”이라며 “장애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내
낙동강 녹조 현상이 확산하면서 양산시가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 시는 하천 수질 오염원 차단과 수돗물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최근 △야적퇴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집중 관리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 가동 △조류 감시망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녹조 발생의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출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홍콩ELS 등 금융사고 대해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금융사와 소통 확대 약속⋯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혁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반복된
부실채권 매각 채널 다변화⋯전년 동기 대비 매각액 90% 증가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3조8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매각액(2조 원)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성과를 냈다. 건전성 문제의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통합대응단'을 24시간 가동해 골든타임 내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범정부 수사기관을 설치해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