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근본적인 체질 개선 지속”

불공정거래·주주보호·혁신·선순환 4대 원칙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투데이DB)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 보호 강화, 혁신산업 지원,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 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전인미답의 성과를 거두며 우리 자본시장의 재평가가 시작된 해였다면, 올해는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 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집행 역량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어나는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가 시장에 나타났다”며 “올해에도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 강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일반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과 혁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구현하겠다”며 “국민 성장펀드가 1차 메가 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지방 우대 지원과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점검해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BDC와 STO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DC는 올해 3월 법 시행에 맞춰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STO는 민·관·학 협의체를 가동해 법 시행일까지 제반 여건을 충분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절차 선진화와 기업 성장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행과 동반성장의 장’”이라며 “기업은 책임 있는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로 시장의 신뢰에 응답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 여정에 ‘주주’이자 ‘동반자’로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