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후 2시 ‘언론 장악’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검찰이 미극 스탠포드 대학교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7억8000억 원 상당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10분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30분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강모 씨 외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3차 공판....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여자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 등 지인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 전 국정원장...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6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1시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1시 10분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국고 등 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7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3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후...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공판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이혼소송 1차 변론
▲(선고)오후 2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 외 3,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5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