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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고퀄ㆍ인업스ㆍ모빌린트 등…1월 1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1월 1주자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고퀄과 인업스, 모빌린트, 이지태스크 등이다. △고퀄 홈 사물인터넷(IoT) 브랜드 ‘헤이홈’을 운영하는 공간 사물인터넷(IoT) 전문 스타트업 고퀄이 시리즈 B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이다. 이번 투자는 LG전자가 주도한 가운데 키움증권, NH헤지자산운용, 유경자산운용, Tuya Globa

2024-01-06 08:00
울산 원룸 화재…아빠 집 비운 사이 5살 남아 숨져

울산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5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5분께 울산 남구 한 빌라 2층 원룸에서 불이 나면서 5살 된 남자아이가 사망했다.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동은 원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주방에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잔해에 깔려 있었다. 피해 남아는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곧

2023-12-31 14:25
울산 빌라서 화재…5세 남아 사망·2명 부상

울산의 한 빌라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있던 5세 아이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남구 한 빌라 2층 원룸에서 불이 났다. 숨진 5세 아동은 원룸 안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호자인 아이의 아버지는 잠시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에서

2023-12-30 20:26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정부는 여러 시장 내 부작용과 관련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임대인의 탐욕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했구요.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2023-12-29 07:00
가출 초등생 2명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3-12-09 18:43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아들이 사라졌다. 실종일까, 범죄일까.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백지원 실종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올해 만 스무 살이 된 백지원 씨는 지난해 10월 실종됐다. 행방불명 4~5개월 후부터는 우편물이 날아왔다. 바로 1억의 전세대출 빚이 있다는 것. 그러나 백씨는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가 있었

2023-12-03 01:08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2023-12-01 17:15
김현숙 장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촘촘히 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9일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찾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

2023-11-29 16:30
[속보] 尹 "빈대 방역업체, 원룸·고시원 시설 방역에 정부 차원 대책 건의"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빈대 방역업체, 원룸·고시원 시설 방역에 정부 차원 대책 건의"

2023-11-28 10:20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2021년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2050년 39.6%에 이를 전망이다.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2023-11-27 05:00
“월세보다 더 올랐네”…서울 대학가 원룸 관리비, 일 년 만에 평균 14% 상승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년 새 5.72% 상승한 가운데,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는 지난해 동월 대비 14.31% 올랐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

2023-11-23 09:19
대우건설, 자체 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평면' 리뉴얼

대우건설이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특화 평면'을 리뉴얼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넘은 단지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수직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근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2021년 2건 5721억 원, 2022년에는 4건 1조3870억 원의 수

2023-11-14 15:59
공동주택 거주민 75% “관리비 비싸요”…월세 임차인 부담 더 커

공동주택(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용 공개가 시행된 가운데 공동주택 거주자 4명 중 3명은 관리비가 비싸다고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리비 금액 수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23-11-13 09:10
충남 아산 원룸서 빈대 확인…대전·세종·충남서 첫 발견

충남 아산의 한 원룸에서 빈대가 발견돼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도 빈대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원룸에서 2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보건소를 통해 접수됐다. 보건소는 원룸 관리인이 방안에서 찍어 보낸 사진을 분석해 실제 빈대인 것을 확인했다. 대전 및 세종, 충남 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2023-11-09 20:44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20대 배달기사, 女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찾아온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2023-10-26 00:55
롯데월드 어드벤처, 체험형 팝업 ‘메타버스 디오라마’ 운영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온라인 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메타버스 콘텐츠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특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2일까지 매직아일랜드에 위치한 백설공주의 성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들을 오프라인에 구현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메타버스 디오라마’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월드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무료로 체험할 수

2023-10-13 10:46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원혜영 대표 "앞으로 지자체가 주민들 생애 주기 보살펴야"'사전 장례식', '생전장례플래너' 버킷리스트로 꼽아"살아 있을 때 지인들에게 고마움 전하고 싶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고, 무연고 사망자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

2023-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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