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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단기 처방은 한계⋯'수입선 다변화·에너지 믹스'로 돌파구 찾아야"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중동발 위기에 다시 띄운 '수입선 다변화'… 설비 한계·물류비에 발목전문가들 "재생에너지 만능론 경계… 원전 섞은 '에너지 믹스' 절실"정치권 외풍 막고 중장기 전략 수립할 전문가 중심 '컨트롤타워' 필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의 한계가

2026-04-02 17:20
중동 의존도 72%의 덫⋯'설비·단가' 장벽에 막힌 대체 수입선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수십조 쏟은 '고도화 설비'의 역설…美 경질유 늘리면 도리어 정제마진 뚝미주 노선 물류비 폭탄·바이오 납사는 단가 3배…'원가 장벽' 앞 무용지물"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 불가능⋯기업 결단 중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국 경제는 요동친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에너지의

2026-04-02 17:20
전쟁이 끝나도 유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비용 늪’에 빠져드는 韓 경제 [유가 ‘90달러 뉴노멀’]

KIEP, 3개 시나리오 모두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 복귀 어려워조기 종전 90달러, 봉쇄 장기화 117달러, 에너지 시설 타격 174달러 전망나프타·LNG 수급 차질 땐 물가·경상수지·산업 원가 전반에 충격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주의’가 한국 산업계의 기초 체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춰도 배럴당 90달러 선이

2026-04-02 17:07
호르무즈 리스크 계속된다…“해상보험료, 당분간 전쟁 이전 웃돌 것”

해상보험업계 유력인사 본지 인터뷰“휴전 유지 확인 기간 필요당사국 모두 적대행위 중단해야”호르무즈 통과 재개 징후 없어“선주들, 신중한 태도 지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종전 시점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리스크를 반영해 급등한 해상

2026-04-02 17:04
죽 쒀서 중국 준 트럼프⋯“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中 위안화ㆍ코인으로 받는다”

혁명수비대에 선박자료 제출심사 거쳐 최종 통행료 논의배럴당 1달러 수준초대형 유조선 기준 약 30억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코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

2026-04-02 16:13
현대차 수소·르노 부산공장… 마크롱 방한에 한·프 ‘미래차 동맹’ 가속페달 주목

현대차그룹, 수소 협력 확대 가능성르노그룹 회장도 LG엔솔과 회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미래차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 간 경제 협력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완성차 부문에서도 수소와 전동화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30일 재계와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

2026-04-02 14:57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트럼프 “이란 대대적 타격” 발언에 코스피ㆍ코스닥 하락 전환⋯삼전ㆍSK하닉 급락

이란 전쟁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시작된 직후 국내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 여파로 풀이된다. 2일 오전 10시2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1포인트(0.84%) 하락한 5432.69에 거래되고 있다. 기관이 2355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4482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1850억원

2026-04-02 10:28
CJ대한통운, 주요 협력사와 안전경영 실천 맞손

CJ대한통운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물류 전 과정의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정부의 산업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안전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제 현장을 책임지는 협력사의 안전 책임의식까지 한층 끌어올려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물류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하역·운송 협력사 대표이사를 초청

2026-04-02 09:43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 확산⋯코스피ㆍ코스닥 상승 출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재차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2일 오전 9시4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0.28포인트(1.28%) 오른 5548.98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4733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2650억원, 기관이 1817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 제약(1.56%), 통신(0.95%), 금속(1.24%),

2026-04-02 09:14
'중동 정세 대응' 취약계층 등...전남도 긴급 민생대책은?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비롯 농어민 포장재 구입비 등 중동 정세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 규모의 민생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기초생활수

2026-04-02 08:33
이란 전쟁에 ‘헬륨 대란’ 오나…AI·반도체 직격탄

카타르 LNG 시설 피격에 헬륨 생산도 차질AI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에 필수 원자재한국 헬륨 수입 60%가 카타르산 이란 전쟁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에 이어 헬륨 공급망까지 위협하고 있다. 헬륨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여서 관련 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헬륨 생산량

2026-04-01 17:26
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여전히 확대...피해 접수 471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동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히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낮 12시 기준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 접수 건수가 총 471건으로 전주 대비 9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 애로는 326건, 피해 우려가 83건, 해당없음은 62건을 기록했다.

2026-04-01 17:17
중기부, 중동전쟁 대응 확대…플라스틱 원자재·포장재 가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1일 장관 주재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와 제1차관 주재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 주재 회의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와 배달앱 3사 관계자 등

2026-04-01 13:52
삼성중공업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OTC ASIA 특별상 수상

삼성중공업은 3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ASIA 2026에서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SENSE LNG'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OTC ASIA는 2014년부터 격년 개최되는 국제해양기술 산업 컨퍼런스로, 해양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과 리더십

2026-04-01 11:26
LG CNS, ‘RX 이노베이션 랩’ 출범…RX 도입 전 과정 지원

LG CNS가 기업의 로봇 도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 ‘RX 이노베이션 랩(RX Innovation LAB)’을 신설하며 로봇 전환(RX)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AI, 로봇을 포괄하는 전방위 혁신 지원 라인업을 완성했다. 1일 LG CNS는 고객 맞춤형 로봇 도입 컨설팅을 수행하는 'RX 이노베이션 랩'을 출범

2026-04-01 10:06
KB자산운용, '천연가스·농업 ETF' 대응 전략 제안…"중동 리스크에 에너지·식량 가격 동반 상승"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속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강세가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KB자산운용은 에너지와 농업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ETF'와

2026-04-01 09:13
CJ대한통운, CJ제마뎁 로지스틱스 지분 취득…베트남 계약물류 사업 드라이브

CJ제마뎁 물류-해운법인 지분교환물류센터 신규투자 단행 CJ대한통운이 베트남 소재 CJ제마뎁 법인의 물류부문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비핵심사업인 해운 부문은 분리하는 사업 재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경쟁력이 높은 계약물류(CL) 사업을 확장해 초격차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제마뎁과의 협의를 통해 양사가 조인트벤처(JV)로

2026-04-01 08:45
킷캣 41만 개 도난...유럽 덮친 '초콜릿 대형 절도'

유럽에서 약 12톤 규모의 킷캣 초콜릿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과 업체 측에 따르면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Nestlé)가 제조한 킷캣 약 41만 개가 윤송 중이던 트럭에서 사라졌다. 해당 물량은 이탈리아 중부 공장에서 폴란드로 이동하던 중 도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량과 화물 모두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2026-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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