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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 글로벌 Ro-Ro 운송업계, 서울서 '탈탄소 전략' 머리 맞댔다… KR "지속가능 해운 전환 속도낼 것"
    글로벌 Ro-Ro 운송업계, 서울서 '탈탄소 전략' 머리 맞댔다… KR "지속가능 해운 전환 속도낼 것"
    글로벌 Ro-Ro(화물 주로 차량 선적) 운송 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여 탈탄소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선급(KR·회장 이형철)은 18일 열린 ‘글로벌 로로 커뮤니티(GRC) 2025 가을 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KR을 비롯해 현대글로비스, Wallenius Wilhelmsen, 유코카캐리어스, Smart F
    2025-11-20 19:33
  • 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50대 고용은 되려 늘어난 이유
    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50대 고용은 되려 늘어난 이유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은 위축시키는 반면 관리자급의 연령대인 50대 고용은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가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을 쌓을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2025-11-01 09:00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도민 교통복지 병행 강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도민 교통복지 병행 강화
    경기도가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각 400원 인상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한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25-10-22 15:09
  • 8월 기업심리 두 달 만에 반등…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세 영향
    8월 기업심리 두 달 만에 반등…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세 영향
    美관세협상 타결에 환호…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호조비제조업 CBSI 전망치 4.7p↑ …2021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 8월 기업심리지수(CBSI)가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호조세 영향에 두 달만에 반등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 전산업 CBSI는 91로 전월 대비
    2025-08-27 06:00
  • 구윤철 "공급망 안정화 위해 핵심 품목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 추진"
    구윤철 "공급망 안정화 위해 핵심 품목 국내 생산·수입 다변화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경제 대혁신은 공급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2025-08-20 16:00
  •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07-16 15:13
  • 남경필 포니링크 대표 “외국 기술 국산화로 우리 자율주행 시장 개척”
    남경필 포니링크 대표 “외국 기술 국산화로 우리 자율주행 시장 개척”
    “외국 기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현지화해서 우리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남경필 포니링크 대표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서 “외국 기술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며 “전세계에 있는 좋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기술은 가능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포니링크는 중국 자
    2025-07-10 13:51
  • 포니링크, 국회 국토교통위와 포니.ai 광저우 허브 방문
    포니링크, 국회 국토교통위와 포니.ai 광저우 허브 방문
    포니링크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이연희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포니링크 남경필 대표이사 등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포니.ai의 광저우 오퍼레이션 허브와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중국 자율주행 기술과 제도 현황 파악을 통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으로 일행은
    2025-07-03 14:56
  • “GDP 역성장에도 버텨” 외감기업 수익성 개선….성장성 ‘둔화’
    “GDP 역성장에도 버텨” 외감기업 수익성 개선….성장성 ‘둔화’
    한은, 23일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성장성’ 매출액증가율·총자산증가율 하락”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매출원가 및 운수업 수익성 약화 영향 미칠 수도“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성장성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상황에서도 외감기업의 수익성은
    2025-06-23 12:00
  •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2025-06-14 06:00
  • 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공공발주자도 설치 가능
    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공공발주자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향상과 공사비 안정화,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5-06-10 11:00
  •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 반영 안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 반영 안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2025-06-04 12:00
  •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06-04 11:00
  • 카카오모빌리티, ITS 아태 총회 특별세션 개최…미래 모빌리티 10년 비전 제시
    카카오모빌리티, ITS 아태 총회 특별세션 개최…미래 모빌리티 10년 비전 제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길에서 잡는 택시’를 ‘부르면 오는 택시’로 혁신한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자율주행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8~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수원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에 참여해 특별 학술세션
    2025-05-29 10:26
  • 기업심리지수, 비상계엄 이전 수준 회복…“관세유예 단기 호재, 개선세 지켜봐야”
    기업심리지수, 비상계엄 이전 수준 회복…“관세유예 단기 호재, 개선세 지켜봐야”
    기업심리지수(CBSI)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일단 회복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CBSI는 90.7로 전월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했다. 3월(86.7)에 상승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비상계엄 이전인 작년 11월(91.8) 이후 가장 높은
    2025-05-28 06:00
  •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업종과 종사자는 14% 이상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1293건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많이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202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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