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관광 5-1부지는 면적 1만491㎡ 규모 상업용지다. 의정부리듬시티는 쾌적성 확보를 위해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구 내 녹지비율이 높고, 주차장 확보도 수월하다.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200%, 높이 6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입찰 참여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확인하면 된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포4동 일대(46만4048㎡)를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로 선정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권장업종의 집적을...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25층 이하, 총 791가구(공공주택 191가구)로 조성된다.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충정로역 2, 5호선의 배후주거지로, 도심부에 연접해 있으나 오랫동안 지대가 높고 가파른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이번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있는...
구체적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경우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상향해 용적률을 8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과 서울항 조성을 통해 항공과 바다 모두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고, 이미 꽉 채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역시 35층 룰을 폐지하고, 곳곳에 바벨탑 쌓기에 바쁘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가 65층 초고층으로 재탄생한다. 구상대로라면 서울시 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반면 낮은 곳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평소에는...
앞서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진주아파트(1만7228㎡)는 용적률 469.40% 이하를 적용해 기존 최고 12층, 376가구에서 최고 58층, 563가구로 지어진다. 분양과 공공이 각각 514가구, 49가구다. 전용면적별로 △59㎡ 98가구 △84㎡ 306가구 △104㎡ 159가구로, 전용 84㎡ 306가구 중 49가구는 공공주택(임대주택) 물량이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주택 물량을...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또 법인택시기사의 밤샘 주차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거여1단지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곧 도래하는 만큼 재건축 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녹물이나 외벽 균열 등 단지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 사업 방식을 놓고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1997년 입주해 준공 27년 차를 맞은 거여1단지는 6개 동, 1004가구로 구성됐다. 용적률이 275%로 높은 데다 소규모 평형으로 이뤄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추진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2500여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용역을 발주해 다음 달에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도 지난해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석관동과 종암동 일대 두 곳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동력을...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해 1건만...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1.4배)한다.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제시설 신규 설치에 제약이 있는 기존...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35층, 총 1159가구(공공임대 239가구 포함) 규모로 계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시립대로변에 공공청사를 신설해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 이전 및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청사 저층부는 북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을...
용적률도 137%에 가구별 대 지분도 큰 편이다. 재건축 때는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ㆍ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있고, 올림픽공원과 가깝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정밀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하면서 주거환경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76㎡형을 가진 소유주가 최대 평형인 전용 109㎡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7억7654만 원으로 분담금이 늘어난다.
은마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28개 동, 4424가구 규모에서 최고 35층, 31개 동, 5778가구(공동주택 678가구)로 재탄생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99.9% 이하가 적용된다. 전체 사업비는 5조2135억 원으로, 공사비는 3.3㎡당 700만 원이다.
용적률 상향, 최고 50층 등 서울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과 연계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재산공개 설명회를 열고 “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서울 지역 34개 노후 아파트 단지 4만 가구를 10만 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허용 가능한 층고만큼 높게 지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