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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서울시, 주택사업 속도 높이고 영세사업자 부담 낮춘다⋯관련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2025-10-16 11:15
송언석 "李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한강조망 190가구 확보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인근에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

2025-10-15 06:00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

2025-10-13 15:10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전…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적용

10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13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에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2025-10-13 10:30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2025-10-13 07:00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한화와 새 출발…매매가보다 높은 ‘7억 분담금’ 변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한화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과 추후 공사비 상승 여부를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로 한화 건설부문을 선정

2025-10-12 16:37
오세훈 서울시장 "집 있는 서울, 첫 퍼즐은 강북⋯전성시대 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강북 지역에 대해 "장시간 주거 정비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렸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에 기준 용적률을 20%에

2025-10-08 18:35
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세운다”…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강북 지역을 서울 주거정책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멈춰 선 강북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규제 완화와 속도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북 지역은 오랫동안 주거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

2025-10-08 14:50
전국 빈집 13.4만가구…국토부, 관리 기반 구축해 정비ㆍ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

2025-10-02 10:00
목동 1~3단지 정비계획 확정…목동 4만7000가구 공급 기반 마련

서울 양천구 1~3단지가 최고 49층 1만206가구 규모로 재탄생하는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목동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1·2·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모두 용적률

2025-10-02 10:00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2025-10-01 16:30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2025-09-30 16:01
[집땅지성] 분당, 연일 신고가...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분당이 연이어 신고가를 갱신하며 재건축 기대감 속에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통합 재건축 추진과 잠재 가치가 높아 판교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는 26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서울 한강 벨트가 불장 수준으로 달아오르며 일주일 단위로 가격

2025-09-30 13:47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서울시,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2025-09-29 13:40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가동…한강벨트 19만8000가구 풀린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주 과정을 촉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

2025-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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